수기총은 최근 발표한 성명에서 “3월 24일 헌법재판소가 내린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 의결정족수 관련 판결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이는 명백히 국민 주권을 훼손하고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는 정치적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번 판결에서 헌재는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를 국회 재적 과반(151명)으로 본다고 판단했다”며 “이는 헌법의 정신과 국가 비상시 권한대행 체제의 무게감을 완전히 무시한 해석”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은 단순한 대리인이 아니라, 대통령 궐위·사고 시 ‘국군통수권자’이자 헌법상 대통령 직무의 전권을 수행하는 사실상의 최고 통치자”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러한 자에 대한 탄핵에 있어서 대통령 탄핵 요건과 동일한 수준의 정족수(재적 3분의 2)를 적용해야 하는 것이 국민의 상식이자 법적 안정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라고 덧붙였다.
수기총은 “더욱 우려되는 점은, 이번 판결 이후 민주당이 또 다시 한덕수 총리와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이른바 ‘쌍탄핵’ 시도를 공개적으로 예고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헌재가 이러한 빌미를 줬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는 정치권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국민은 헌재를 신뢰하지 않게 되었고, 더 이상 이와 같은 편향된 판결이 반복된다면 국민적 저항과 제도 개혁의 요구는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민주당 또한 무분별한 탄핵 남용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의 민생과 국정 안정에 전념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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