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언론회(대표 임다윗 목사, 이하 언론회)가 최근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을 살해한 사건에 대한 논평을 14일 발표했다.
언론회는 이 논평에서 “지난 10일 대전에서는 교사에 의해 어린 학생이 살해를 당하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며 “그 교사가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었는데, 학교에서는 그에게 ‘업무 배제’를 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런 사고의 위험에 대해 교육 당국도 교육청도 학교도 제대로 신경을 쓰지 못한 것”이라며 “그 교사는 이미 7년 전부터 우울증 등으로 여러 차례 병가와 휴직을 반복하고, 평소에도 폭력적인 모습을 보였다는데 이를 방심한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이런 상황을 고려하여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엄격하게 문제성 있는 교사들을 관리했다면, 이번과 같은 불행한 사건은 예방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언론회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교사들에 대한 철저한 정신건강에 대한 조사나 검사를 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미국, 일본,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매년마다 교사들에 대한 정신건강 상태를 조사한다고 한다. 그러나 한국은 그렇지 못했다”고 했다.
이들은 “교육부는 고위험군 정신질환 교사를 업무에서 배제할 수 있는 규정을 강화하기 위해 소위 ‘하늘이법’을 만든다고 한다. 이런 교사는 업무 배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사직에서 떠나게 해야 한다”고 했다.
언론회는 “그리고 정기적인 정신건강 검사를 해야 하며, 문제가 발견되는 교사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분리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학부모는 학교와 교사와 교육 당국을 믿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낸다. 그런데도 이런 불행한 일이 발생한 것은 누구도 변명할 수 없는 관계자들의 책임”이라며 “교육 당국과 학교는 문제가 있는 교사를 마치 ‘폭탄 돌리기’처럼 대한다고 한다. 그래서는 안 된다. 근본적으로 해결점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언론회는 “그러기 위해서는 교사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정신적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하는 조치도 필요하다. 또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 교사들의 정신건강에 관한 것도 철저하게 돕고 점검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교사는 캠퍼스에 그림을 그리는 작가와 같다. 그 작가의 아름다운 예술성에 의하여 좋은 작품이 나오듯이, 무궁한 가능성과 꿈을 가진 아이들이 좋은 교사에게 맡겨졌을 때, 미래 세대를 책임질 사람들이 양육되는 것”이라며 “반면에 잘못된 교사를 만난 아이들은 학교를 통하여 상처와 희생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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