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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 01. 10 15:56

“민주주의, 다수결 아닌 숙의와 토론 과정 통해 발전”

한국기독교보수교단총연합회·자유한국교육원, 10일 성명 발표

사단법인 한국기독교보수교단총연합회(대표 박동호 목사)·자유한국교육원(원장 이재흥 목사)이 10일 ‘민주주의의 꽃(의회민주주의와 의회독재의 차이)’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단체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단순히 다수결 제도로 설명하는 것은 오해를 낳을 수 있다. 다수결은 민주주의의 중요한 의사결정 방식 중 하나지만, 민주주의의 본질이나 최종 목적이 아니”라며 “민주주의의 핵심은 인간의 존엄성, 평등, 법치이며, 소수의 권리를 보호하고 깊이 있는 토론과 숙의를 통해 공공선을 추구하는 과정 그 자체가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했다.

이어 “다수결은 효율적인 의사결정 수단이지만, 그 자체가 항상 옳은 결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다수가 법치와 기본권을 무시하거나 소수의 권리를 침해할 경우, 이는 민주주의 정신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숙의 민주주의는 단순한 표결이 아닌, 팩트에 기반을 둔 토론과 심의를 통해 최선의 결론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민주주의의 진정한 꽃은 깊이 있는 토론, 다양한 의견 존중, 소수 보호, 공공선 추구라는 과정에서 피어난다”고 했다.

또한 “국가의 중대한 사안인 대통령 탄핵은 충분한 숙의와 국민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며 “하지만 심의 없이 다수결 표결만으로 탄핵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의회 독재로 전락할 수 있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는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작동해야 하며, 무리한 표결 강행은 민주주의를 왜곡하는 폭거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들은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역시 법에 근거하지 않은 조치”라며 “국가원수에 대한 예우를 무시하고, 법적 절차 없이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이러한 시도는 국민 주권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간주된다”고 했다.

단체는 “대통령이 범죄 혐의가 있더라도,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절차적 정의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며 “국가원수에 대한 이러한 예우는 단순한 의전이 아니라, 대통령을 선출한 국민에 대한 예의다. 하지만 일부 세력들은 국민의 주권을 무시하고, 외부 세력의 지시를 따르는 이적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의 주권과 법치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했다.

더불어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기 위해 단기필마로 거대 세력과의 싸움을 시작했다. 그는 국민에게 진실을 알리고, 국제 사회에 도움을 요청하며 자신의 희생을 감수하고 있다”며 “일부 보수 시민들은 대통령의 고충을 이해하지 못하고 비난과 무리한 요구만을 해왔다. 이제는 국민적 단합을 통해, 대통령과 함께 대한민국을 수호해야 할 때”라고 했다.

이들을 “윤석열 대통령이 지키려는 것은 단순한 정권이 아니라, 국민의 삶의 터전인 대한민국이라는 가정과 가족”이라며 “현재 대한민국은 외부 세력에 의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적 단합과 국제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민주주의는 단순한 다수결이 아니라, 숙의와 토론 과정을 통해 발전하는 제도”라며 “우리는 법치주의와 주권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민주주의의 본질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다수결이라는 이름으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는 폭거이며,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모든 국민이 함께 싸워야 할 과제”라며 “민주주의는 피를 흘려서라도 지켜야 하는 가치이며, 그 어떤 독재적 시도도 반드시 단죄되어야 한다”고 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성명서] 민주주의의 꽃: 의회민주주의와 의회독재의 차이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단순히 다수결 제도로 설명하는 것은 오해를 낳을 수 있습니다. 다수결은 민주주의의 중요한 의사결정 방식 중 하나지만, 민주주의의 본질이나 최종 목적이 아닙니다. 민주주의의 핵심은 인간의 존엄성, 평등, 법치이며, 소수의 권리를 보호하고 깊이 있는 토론과 숙의를 통해 공공선을 추구하는 과정 그 자체가 민주주의의 꽃입니다.

1. 다수결의 한계와 숙의 민주주의의 중요성

다수결은 효율적인 의사결정 수단이지만, 그 자체가 항상 옳은 결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다수가 법치와 기본권을 무시하거나 소수의 권리를 침해할 경우, 이는 민주주의 정신을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숙의 민주주의는 단순한 표결이 아닌, 팩트에 기반을 둔 토론과 심의를 통해 최선의 결론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따라서 민주주의의 진정한 꽃은 깊이 있는 토론, 다양한 의견 존중, 소수 보호, 공공선 추구라는 과정에서 피어납니다.

2. 탄핵 절차의 문제점과 의회 독재

국가의 중대한 사안인 대통령 탄핵은 충분한 숙의와 국민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심의 없이 다수결 표결만으로 탄핵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의회 독재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는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작동해야 하며, 무리한 표결 강행은 민주주의를 왜곡하는 폭거에 해당합니다.

3. 헌법과 형법을 무시한 쿠데타

최근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가 권한 밖의 사건에 대해 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군사 기밀 장소를 압수수색한 사례는 헌법과 형법을 위반한 심각한 문제입니다.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111조는 군사 기밀 시설의 압수수색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이를 무시한 법원과 공수처의 행위는 내란죄에 해당할 수 있는 중대한 헌법 위반입니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역시 법에 근거하지 않은 조치입니다. 국가원수에 대한 예우를 무시하고, 법적 절차 없이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이러한 시도는 국민 주권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4. 국가원수에 대한 예우와 국민에 대한 책임

대통령이 범죄 혐의가 있더라도,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절차적 정의에 따라 조치해야 합니다. 국가원수에 대한 이러한 예우는 단순한 의전이 아니라, 대통령을 선출한 국민에 대한 예의입니다. 하지만 일부 세력들은 국민의 주권을 무시하고, 외부 세력의 지시를 따르는 이적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주권과 법치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5. 윤석열 대통령의 역할과 책임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기 위해 단기필마로 거대 세력과의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국민에게 진실을 알리고, 국제 사회에 도움을 요청하며 자신의 희생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일부 보수 시민들은 대통령의 고충을 이해하지 못하고 비난과 무리한 요구만을 해왔습니다. 이제는 국민적 단합을 통해, 대통령과 함께 대한민국을 수호해야 할 때입니다.

6. 결 론

윤석열 대통령이 지키려는 것은 단순한 정권이 아니라, 국민의 삶의 터전인 대한민국이라는 가정과 가족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외부 세력에 의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적 단합과 국제적 협력이 필요합니다. 민주주의는 단순한 다수결이 아니라, 숙의와 토론 과정을 통해 발전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는 법치주의와 주권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민주주의의 본질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다수결이라는 이름으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는 폭거이며,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모든 국민이 함께 싸워야 할 과제입니다. 민주주의는 피를 흘려서라도 지켜야 하는 가치이며, 그 어떤 독재적 시도도 반드시 단죄되어야 합니다.

2025년 1 월 10 일

사단법인 한국기독교보수교단총연합회 : 대표회장 박동호 목사
자유한국교육원 : 원장 이재흥 목사

The Bloom of Democracy: The Difference Between Parliamentary Democracy and Parliamentary Dictatorship

The essence of democracy cannot be simply reduced to majority rule. While majority voting is an essential decision-making process in democratic systems, it is neither the core value nor the ultimate goal of democracy. At its heart, democracy is about human dignity, equality, and the rule of law. True democracy flourishes through the protection of minority rights and the pursuit of the public good through in-depth discussions and deliberations. This process, not just the outcome, is the true bloom of democracy.

1. The Limitations of Majority Rule and the Importance of Deliberative Democracy

Majority rule is an effective decision-making method, but it does not always guarantee the right conclusion. If the majority disregards the rule of law and fundamental rights or infringes on the rights of minorities, it violates the spirit of democracy. Deliberative democracy aims to reach the best conclusion through fact-based discussions and in-depth deliberations, rather than relying solely on votes. Therefore, the true essence of democracy lies in respecting diverse opinions, protecting minorities, and striving for the public good through thoughtful dialogue and deliberation.

2. Problems with the Impeachment Process and the Danger of Parliamentary Dictatorship

Impeaching a president is a grave matter that requires thorough deliberation and national consensus. However, if impeachment is decided solely through majority voting without sufficient discussion, it risks becoming parliamentary dictatorship. As the representative body of the people, the parliament must operate based on public trust. Forcing a vote without proper deliberation distorts democracy and constitutes a reckless abuse of power.

3. The Coup d'État: Violations of the Constitution and Criminal Law

Recently, the Corruption Investigation Office for High-Ranking Officials (CIO), which does not have the authority to prosecute certain cases, obtained a warrant from the Seoul Western District Court to search a military facility. This act disregards both the Constitution and the Criminal Code, posing a serious legal problem. Articles 110 and 11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explicitly prohibit the search and seizure of military confidential facilities. Ignoring these provisions and allowing unauthorized searches amounts to treasonous behavior that undermines national security. Furthermore, issuing an arrest warrant for the President without legal grounds shows a lack of respect for the head of state. Such actions, without due legal process, severely damage the sovereignty of the people and the rule of law.

4. Respect for the Head of State and Responsibility to the People

Even if a president is suspected of criminal behavior, proper legal procedures and explanations to the public must be prioritized. Respect for the head of state is not mere formality but an acknowledgment of the people who elected the president. However, some political factions disregard public sovereignty and engage in treasonous acts by following the orders of foreign powers. This behavior threatens the sovereignty.

5. President Yoon Suk-yeol's Role and Responsibility

President Yoon Suk-yeol has embarked on a solitary battle against powerful forces to protect South Korea and its people. He has chosen to sacrifice himself to inform the public of the truth and seek support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ome conservative citizens have failed to understand the President's struggles, instead criticizing him or making unreasonable demands. Now is the time for national unity. The people must stand with the President to safeguard the nation from communist threats.

6. Conclusion

President Yoon Suk-yeol is not merely protecting his administration but defending the very foundation of South Korea — the homeland of the people. South Korea faces a serious threat from foreign powers. Overcoming this challenge requires national solidarity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Democracy is not about simple majority rule. It thrives through deliberation and the process of protecting the rule of law and the sovereignty of the people. We must reaffirm the essence of democracy to uphold justice and fairness. Attempts to undermine democracy under the guise of majority rule are unacceptable acts of tyranny. The people must unite to protect democracy at all costs. Democracy is a value worth shedding blood for, and any attempt to destroy it must be condemned and punished without exception.

January 10, 2025

Korean Counsel of Christian Conservative Denominations : President Pastor Park, Dong-ho
Free Korean Education Institute : President Pastor Lee, Jae-he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