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저출생 시대 아동돌봄 및 지방정부 재정 분석’이라는 주제의 기획토론회가 지난 20일 전북대학교 인문사회관에서 열렸다.
이 토론회는 한국자치행정학회(회장 김경아 전북대 교수), 한국비교정부학회(회장 최영출 충북대 교수), SSK 저출생 사회구조 연구단, 신한대학교 인문도시사업단(KBSI연구소), 전북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한국저출생학회, 디지털트윈 공간기술 연구팀,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 우석대학교 스마트관광ICC센터, (사)월드뷰티핸즈, 가톨릭관동대학교 보건의료융합연구소, 신한대학교 모델산업웰니스연구소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이상엽 교수(건국대학교 전 대외부총장)가 좌장을 맡아, 장헌일 원장(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 정책위원장)이 ‘초저출생시대 종교시설 활용 아동 돌봄 관련 법안 개정 방향‘에 관해 주제발표를 했다.
장헌일 원장은 “대한민국은 전 세계 288개국(평균 2.3명) 중 0.7이라는 최하위 합계출산율로 가장 먼저 소멸할 심각한 인구지진 국가이며 가장 빠르게 초고령사회로 진행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장 원장은 “초저출생 문제에는 일자리, 교육, 주거, 복지, 문화, 의료, 지방소멸 등 복합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들이 뒤얽혀 있다”며 “우리나라 생산인구(15~64세)가 6년 후 233만명(충남 인구), 8년 후에는 333만명(부산 인구)이 감소해 경제구조와 기업에 심각한 위기가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장 원장은 “실제 우리나라 GDP 대비 가족예산(1.56%)은 OECD 평균(2.29%)보다 낮은 수준”이라며 “저출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프랑스·독일·스웨덴 3국의 평균(3.37%)에 준한 3%를 목표로 초저출생 예산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을 만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 원장은 “영유아와 아동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건축법을 개정해 복수용도제도가 시급히 실용화 되도록 과감하게 정책과 법안을 바꿔야 한다”며 “대한민국의 국가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골든타임 3년 안에 문샷 싱킹(MoonShot Thinking)과 룬샷(LoonShot) 법안을 제안한다. 지금 당장 실천해도 20~30년 후에 그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입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차지현·주상현 교수(전북대)의 ‘저출생 시대 지방정부 재정분석과 시사점’에 관한 발표와 함께 신한대학교 최에스더 교수(신한대, 인문도시사업단장, KBSI연구소장), 충북대학교 최영출 교수(충북대, 사회과학연구원장·국제개발연구소장), 주상현 교수(전북대), 정준호 교수(전북대), 이소은 교수(한일장신대), 장지현 교수(상명대), 최희용 교수(가톨릭관동대), 한아름 교수(가톨릭관동대), 이지용 교수(신한대), 이규태 교수(신한대), 정혜경 선임연구원(사단법인 월드뷰티핸즈)이 토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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