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정국은 하루가 다르게 불투명하다. 다수당인 야당은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 기간동안 정쟁화 하였고 정례적으로 다루어졌던 행정부, 사법부, 국방, 민생 등의 예산을 대폭적으로 삭감하였다. 입법부에 관한 예산만 제외한 채 최소한의 국가 경영을 할 수 없는 지경으로 몰고 갔다. 이것은 진영논리에 빠져 편파적인 입법권 남용으로 빚어낸 결과였다.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로 온 국민은 혼돈에 빠졌다. 비상계엄 시작부터 해제까지의 6시간이라는 긴박한 상황에서 국회와 국가기관 그리고 곳곳에서 탄식과 대혼란의 사태가 빚어졌다. 일부 국민들의 원망이 번져 촛불 비상시국 선언과 대통령 즉각 퇴진을 외치기 시작하였다.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전 세계인들이 안타깝게 지켜보고 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서도 슬기롭고 지혜롭게 헤쳐 나갈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 대통령실과 여권 관계자들은 헌법 수호와 규정된 대통령의 권한을 최대한 살리면서 국민들에게 희망을 전해야 한다.
또한 지난 정권부터 수사가 시작되었고 여전히 초유의 사태인 김건희 여사 특검으로 인하여 대통령은 행정부 수장으로서 곤란한 지경이었다. 그러한 중에 45년 만에 선포한 비상계엄령의 후폭풍으로 인하여 국민들은 탄핵 찬성과 반대로 갈라졌다. 이제부터라도 김건희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깨끗하게 매듭을 짓고 새롭게 출발하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대통령은 더 이상 국가를 수렁으로 빠뜨리는 결정을 하지 말아야 한다. 물론 야권에서도 일방적인 주도권으로 행정부 마비와 같은 예산 삭감과 같은 잘못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어느 특정한 진영의 사람들의 나라가 아니다. 좌와 우 모두 자유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해하고 협력하여 건강한 조국을 건설하는데 일조하기를 바란다.
12월 7일 토요일에는 김건희 여사 특별법 부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의결정족수 미달로 투표가 불성립되었다. 하지만 여권 인사와 정부 관계자들은 특검법과 탄핵안 불발에 안도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회적인 승리이다. 야권은 상시 특검법으로 몰아 그들이 원하는 목적이 통과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상정할 것이고 대통령 탄핵 역시 그렇게 나갈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위기의 정국 해법은 어떻게 할 것인가? 대통령과 여야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의 정확한 시선에서 물어 보아야 한다. 그리고 현 시국 상황은 근시안적으로 바라보지 말고 거시적인 안목으로 중진들과 소장파 인사들에게도 지혜를 찾아야 한다. 대통령도 깊이 있는 반성과 국민이 희망을 가지고 현재와 미래를 살아갈 수 있는 로드맵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 또한 야당은 지금처럼 강하게 밀어붙이고 무조건 탄핵만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입장을 바꿔 보는 역지사지의 기회로 삼기를 바란다. 야권도 국정을 책임지는 여권이 될 수 있으니 정상적인 국정을 이끄는 동반자의 자세로 양보하고 서로 협력하기를 바란다.
국민들은 거짓 선전, 선동에 동요되지 말자. 정확한 팩트 체크에 입각한 뉴스가 아닌 것은 걸러 내어 가짜 언론에 현혹되지 말고 자신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직무를 다하자. 그리고 정국해법에 분명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도하며 기다리는 인내를 가지자. 아울러 한국교회는 우주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기도하자. 분열과 불신의 자세를 버리고 믿음과 행함의 모습으로 바르게 살지 못한 처신에 대하여 회개와 각성의 자세를 갖자.
칠흑 같은 밤의 시간도 태양이 뜨면 낮이 오듯 현재의 국가적인 위기에도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다. 위기는 기회다. 대한민국은 위기를 기회로 바꿀 저력이 있다. 먼저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력이 선행되어야 하고, 여야국회의원들과 행정부에서 납득할 만한 결과를 도출하여 안정과 발전의 기회로 삼자. 대한민국 국민들이 더 이상 정쟁으로 정치권을 걱정하지 않도록 조속한 해결을 소망한다.
<외부 필진의 글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