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교육학부모전국연합은 최근 사법당국의 친동성애적 판결이 잇따른 가운데 이와 관련 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이 단체는 여론조사 기관 ‘공정’에 의뢰해 7월 29-30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3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해당 조사는 성전환 수술 없이 성별을 정정하는 문제, 동성 커플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동성결혼 합법화, 차별금지법 제정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국민들 의견을 파악하는 데 중점을 뒀다.
먼저 대법원의 ‘동성 커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판결’에 대한 국민 여론을 보면, 반대 의견이 50.8%로 다수를 차지했다. 이에 반해 찬성 의견은 42.2%로 다소 적었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7.0%였다. 남성의 52.2%, 여성의 49.4%가 반대 입장을 밝혔고, 연령대별로는 70대 이상이 57.4%로 가장 높은 반대 비율을 보였다.
또한 ‘동성결혼 합법화’에 대한 질문에서도 반대 의견이 62.3%로, 찬성 의견(28.3%)보다 훨씬 높았다. 남성의 63.9%, 여성의 60.9%가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연령대별로는 60대(75.4%)와 70대 이상(73.2%)이 특히 반대 의견이 높았다.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선 반대 의견이 44.8%로 찬성(39.0%)을 앞섰으며, 남성의 반대 비율이 48.8%로 여성보다 높았다. 또한, '제3의 성'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4.7%가 부정적이다.
‘성전환 수술 없는 성별 정정’에 대한 질문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74.9%가 반대했다.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은 ‘수술 없는 성별정정’ 허가 판결을 내렸고, 법원행정처는 성별정정 신청인에 성전환 수술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 한 규정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법당국의 이러한 움직임이 국민 정서와 충돌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남성 75.6%, 여성 74.1%가 반대했고, 60대(80.0%)와 30대(78.1%)가 높은 반대 비율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젠더 이데올로기 지지자로서 한국젠더법연구회 회장을 역임하기도 한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임명에 대해서는 67.9%가 반대했다. 40대에서는 반대 의견이 80.1%로 가장 높았다.
이 대법관 후보는 한국젠더법학회가 올해 주최한 ‘인공지능과 젠더 이슈’ 학술대회에서 발제자로 참여해 “성적 지향은 다양하며 모든 형태의 사랑과 정체성은 존중받아야 한다”, “동성애 등 성적지향과 에이즈의 발병관계는 무관하다”, “성별 정정은 (성전환) 수술 여부와는 무관하게 진행돼야 한다” 등을 주장하기도 했다.
특히 최근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는 자녀가 아버지의 자금으로 비상장주식을 사고 되팔아 63배 차익을 얻고, 다세대주택 갭투자를 통해 시세차익을 남기는 등 '아빠 찬스' 논란에 휘말렸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