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한 박사
샬롬나비 김영한 상임대표(숭실대 명예교수, 전 숭실대기독교학대학원장, 기독학술원장) ©기독일보 DB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상임대표 김영한 박사, 이하 샬롬나비)이 2024년 제76주년 제헌절 논평을 15일 발표했다.

샬롬나비는 “대한민국의 법적 근간인 헌법 제정을 통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온 세계에 선포한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정사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며 국경일의 꽃”이라며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제정은 일제강점기의 일본은 물론 모든 외세의 지배와 억압을 완전히 철폐하고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공화국임을 선포한 날이다. 국민 주권의 법치주의는 물론 정당제도와 삼권분립, 평등한 시민권과 시민의 자율권을 보장하는 헌법 체제 수호 의지를 공포한 날”이라고 했다.

이들은 “민주공화국의 법적 체계와 국가의 기틀을 마련한 제헌헌법의 주체는 ‘우리들 대한국민’”이라며 “제헌헌법은 ‘우리들 대한국민’이 3.1운동 이후 대한민국을 민주공화국으로 가능하게 했던 원동력이며 그 주체임을 선포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제헌헌법은 헌법 주체 ‘우리들 대한국민’의 사회경제적 평등권을 처음으로 명문화했다”며 “제헌헌법은 기존 봉건주의와 같은 불평등 구조를 엄금한다. 그리고 ‘모든 국민은 법률 앞에 평등하며 (……)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했다. 특히 의무 교육과 노동권 보장은 제헌헌법의 획기적 사건이었다”고 했다.

특히 “다수의 제헌 국회의원들의 기독교 국가관과 가치관이 제헌헌법에 반영되었음을 명심하자”며 “1948년 5월 31일 개원한 제헌국회에는 이승만, 유진오, 조병옥, 정일형, 이윤영 등 기독교 신앙을 가진 의원들이 상당수 참여했다. 그리고 제헌국회가 처음 개원할 때 임시 의장 이승만의 지명 요청으로 이윤영 의원이 개원 기도를 했다”고 했다.

이들은 “대한민국 헌법 제정 과정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시작했다는 것은 상징적 의미가 크다”며 “이윤영 의원은 이 기도를 통해 모든 제헌국회 의원들에게 헌법 제정은 창조주이시며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며 이로써 법치국가 대한민국을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알리고자 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특히 한국 기독교인들과 일반 시민들은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샬롬나비는 “현재 22대 국회에서 거대의석의 민주당이 추진하는 정략적인 포퓰리즘 무더기 입법시도는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더 나아가 거대 야당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청문회를 하고자 한다. 특정 정당이 당파적 목적을 위해 탄핵 카드를 악용한다면 법치는 파괴되고 민주주의는 사망한다”고 했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공직자는 대한민국 헌법을 준수해야 하고 기독교 공직자들은 헌법 준수에 모범을 보여야 한다”며 “여야를 막론하고 기독교인 국회의원들은 국민 주권과 국민 권력을 보장 받는 것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권은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헌법 정신을 숙지하고 법과 정의를 하나님 앞에서 항상 누구보다 실천해야 할 자들이 바로 기독교 정치인들이어야 함을 명심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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