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틀 나인은 1972년에 제정된 연방 민권법으로, 연방 지원 교육 프로그램이나 학생 모집, 직원 채용 등의 활동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존 브룸스 미국 지방법원 판사는 2일 사우스이스턴법률재단(Southeastern Legal Foundation)과 마운틴스테이트법률재단(Mountain States Legal Foundation)이 맘스포리버티(Moms for Liberty)와 영어메리카재단(Young America's Foundation)을 대표하여 제기한 소송에 대한 판결문을 발표했다.
이 판결은 알래스카, 캔자스, 유타, 와이오밍, 그리고 오클라호마주 스틸워터에 있는 중학교에 적용된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한 브룸스 판사는 타이틀 나인에서 성(sex)의 정의가 “남성과 여성, 두 가지 성만 존재하는 전통적인 생물학적 성 개념을 의미한다”고 규정했다.
올해 초, 미국 교육부는 8월에 발효될 예정인 새로운 타이틀 나인 규정을 발표했다. 여러 주는 이 규정이 성의 정의를 ‘성 정체성과 성적 지향’까지 확대하려 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 주들은 새로운 규정이 여성을 스포츠에서 동등한 기회를 잃게 하고, 욕실에서 사생활을 보호받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브룸스 판사는 1972년에 제정된 타이틀 나인의 “입법 역사”가 성은 성 정체성과 성적 지향이 아닌, 생물학적 성을 의미한다고 명확히 밝혔다.
그는 타이틀 나인이 한 성별에 대해 다른 성별보다 우대하는 차별을 금지하지만, 한 성이 다른 성보다 열등하게 대우받지 않는 한 ‘성별 구분’(sex separation) 또는 ‘성별 특화 혜택’(sex-specific benefits)의 형태로 차별 대우를 금지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판결문은 “최종 규칙은 무엇보다도 학교에서 트랜스젠더 생물학적 남성이 여성 동료들과 샤워하고, 옷을 입고, 화장실을 공유하려는 욕구에 생물학적 여성의 두려움, 우려 및 사생활의 이익을 포함하도록 학교 측에 요구한다”며 “더욱이 성차별을 자칭적이고, 잠재적으로 끊임없이 변화하는 성 정체성까지 확대하는 것은 타이틀 나인의 성 구분 지침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브룸스 판사 외에도, 바이든 행정부의 타이틀 나인 규정 변경을 차단한 예로는 켄터키주의 대니 C. 리브스 연방 지방법원 판사가 있다.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임명한 리브스 판사는 지난달 별도의 판결에서 켄터키, 인디애나, 오하이오, 테네시, 버지니아 및 웨스트버지니아 주에서 타이틀 나인 규정 변경을 일시적으로 차단했다.
그에 앞서 트럼프가 임명한 루이지애나주의 테리 A. 도티 연방 지방법원 판사도 아이다호,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몬태나 주에서 규칙 시행을 중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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