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통일학회 제25회 멘사토크가 서울 구로구 소재 열방샘교회(담임 이빌립 목사)에서 열렸다.
이날 첫 번째 발제자로 전준봉 칼빈대 역사신학 조교수는 ‘북한의 대남정책변화와 기독교적 대응’을 발제했다. 전 교수는 “북한의 대남정책은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 변화하는 특성이 있다. 김일성 집권 초기엔 저들은 남한의 민중들은 미제의 앞잡이에 의해 파쇼정권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로 저들을 해방시키는 민족해방을 부르짖었다. 그래서 그들은 6.25 전쟁을 민족해방전쟁이라 불렀다”고 했다.
이어 “그래서 김일성 정권의 대남 외교 전략은 남한을 대화상대로 인정하지 않고 미국과 직접 대화하여 경제적 실리를 꾀하려 했다. 그러나 1990년 동구권 붕괴 이후 그들은 남한 정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북한의 김일성은 남북대화에 나서면서 남북고위급회담도 성사시켰다. 하지만 민족해방 전술을 포기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일성 사후 김정일 정권은 월등한 남한의 경제력을 인정하면서 남한의 실체를 인정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에 호응하면서 남북대화에 나섰다”며 “북한은 2006년 노무현 대통령의 방북에 따라 남한과 6.15 선언을 하고 개성공단을 설립했다. 이렇게 경제적 위기를 벗어나려고 했다”고 했다.
하지만 “한편으론 김일성 정권은 대화와 더불어 2008년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과 2010년 천안함 사건 등 무력시위를 통해 자신들의 존재감을 과시하려 했다”며 “북한의 김정은은 2014년 인천 아시안 게임에 대표단을 파견하며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면서도 미사일 발사 등 무력 도발을 이어 나갔다. 그러나 2015년 말 남북대화가 실패로 끝나자 남북 관계는 급속도로 냉각됐고, 2016년 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남북대화는 전환기를 맞이했다”고 했다.
그는 “북한은 남한의 중재로 미국 트럼프와 2차례 북미 정상회담도 했다. 그러나 2019년 2월 하노이 회담에서 북한은 영변 비핵화를 조건으로 대화에 나섰지만, 미국은 영변 핵시설 외 다른 핵시설 공개와 폐기를 요구하여 결렬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북한은 지속적인 도발을 이어가고 있다”고 했다.
전 교수는 “2022년 민주당 정권에서 윤석열 정권으로 권력이 교체된 후 윤석열 정부는 상호호혜적 관계에서 남북 관계를 열어가겠다고 했다. 그러나 돌아오는 것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북한은 민족 해방 전술에서 두 국가론 곧 남과 북이 적대적인 관계에 있으며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그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며 “그리고 필요시 핵무기 선제 사용을 운운하며 협박하고 있다. 지금의 남북 관계로 미뤄볼 때 북한은 언제든지 도발할 자세가 돼 있으며 국지전적 도발이 자칫 재래식 전쟁에서 핵전쟁으로 비화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는 결코 한민족의 미래에 피해야 한다”고 했다.
전 교수는 “이러한 때 한국교회는 일치된 남북대화와 통일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 윤석열 정부로 하여금 남북대화에 나서 긴장을 완화하도록 주문해야 한다”며 “북한의 핵은 인정할 수는 없지만 북한이 원하는 체제 안전보장과 남북 불가침조약 등으로 남북한의 신뢰를 회복하고 북한이 자립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을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그는 “이것이 후일 우리의 통일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후 남북한 주민들이 점진적으로 자유 왕래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줘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교회 원로를 중심으로 현 정부와의 대화 채널을 이용해 윤석열 정부가 변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교회는 현 상황을 타개할 수 있도록 민간 지원의 대북 지원을 모색하고 정부와 협력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민간 중심의 대북 지원이 남과 북의 막힌 담을 허무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논찬에서 탈북민 출신 통일소망선교회 대표 이빌립 목사(열방샘교회 담임)는 “북한 김정은은 올해 1월 ‘대한민국’이라는 공식 용어를 써가며 남쪽을 통일의 대상이 아닌 무력으로 점령해야 할 적으로 규정했으며, 또 김일성·김정일이 제시하고 노력했던 통일전략과 대남전략인 조국통일 3대 헌장 기념탑을 완전 제거했다”고 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하는 러시아에 북한의 막대한 무기들을 넘겨주면서 막대한 외화들을 벌어들이고 있다”고 했다.
이 목사는 “남북대화의 문은 꽉 닫혀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남한에 보수정권이 아니라 진보정권이 들어서도 남북대화와 남북 협력이 쉽게 열릴 수 없음을 말하고 있다”며 “이유는 양온 전략을 쓰던 김정은을 위시한 북한이 현재 남한과의 모든 대화 창구 기관과 기구들을 대부분 해체를 한 상태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한이 다시 대화하고 통일을 열어가는 차원에서 끊임없는 접촉을
노력해야 할 뿐 아니라 대북 NGO들이 다시 드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도록 기도해야 할 것”이라며 “그리고 그들이 문을 연다면 발제자가 언급한 것처럼 조건 없이 식량지원, 의약품 지원들을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지난 26년간의 다양한 대화와 교류가 있는 가운데 북한의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았지만 그들은 통일 문제에 있어서 항상 자신들이 주도권을 쥐려고 했다는 사실”이라며 “그리고 경제가 붕괴되고 배급제도가 없는 상태에서 북한 주민들이 굶주림과 기아로 죽어감에도 불구하고 정권 유지를 위해 핵무기를 개발하고 다양한 미사일들을 개발했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는 한반도와 주변 국가들에 크게 위협이 되는 것”이라며 “때문에 우리가 북한과의 대화를 해나가는 평화 전략과 정책을 계속 구상하고 실천하되 우리 스스로 ‘평화’라는 목적 때문에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옷을 벗어버리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편 그는 북한이 주창하는 연방제 사상에 대해 “김일성은 한 국가 두 체제라는 연방제 통일론을 제창했지만 그 이면에는 적화통일의 야망이 숨어있었다”며 “김일성의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의 배경에는 남북한 투표를 통한 연방 국가의 대통령을 뽑을 때 북한은 인구 숫자로 볼 때 남한 인구보다 작지만 김일성 주체사상으로 철저히 쇠뇌된 북한 주민들 100% 가까이가 자신에게 표를 줄 것을 계산했다”고 했다.
이어 “다시 말하면 김일성의 연방제론은 남쪽은 민주주의 선거제도에 의해 연방제 대통령 후보로 여러 명이 나와 그 표가 분산될 뿐 아니라 또 일부 국민들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선거에 참석한 남쪽 주민들의 다수표를 받은 연방제 대통령 후보는 북쪽 주민들의 100% 가까운 지지를 받을 김일성 자신을 이길 수 없다는 계산이 깔려있었다”고 했다.
이날 또 다른 발제자로 임상순 박사(평택대)는 ‘남한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과 과제’를 발제하고, 논평에는 정지웅 박사(아신대)가 나섰다. 이어진 ‘남북 CCM아티스트 암미’의 찬양에 이어 최규빈 박사(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이 ‘북한 인권 개선과 인도주의 협력 가능성 전망’을 발제하고, 논평에는 조경일 대표(피스아고라)가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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