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정·남병근·박주언·조정훈·최재형·최진학 후보 응답
대다수 후보들, 답변 회피하거나 무관심한 모습 보여
성산생명윤리연구소(소장 홍순철, 이하 연구소)가 제22개 국회의원 선거(총선)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태아생명인식도를 조사한 결과를 5일 발표했다.
연구소는 이 조사에 총 6명의 후보만 응답했다며 “대다수의 후보들은 답변을 회피하거나 무관심한 모습을 보였다”고 밝혔다.
지난 2월 26일부터 2024년 3월 30일까지 진행된 1차 조사에서는 △먹는 낙태약의 국내 도입에 대한 의견 △태아 생명권과 여성 낙태권 중 우선되어야 하는 요소 △낙태법 개정 입법 필요성 여부 등에 대해 물었다. 그러나 여러 차례 요청에도 이 1차 조사에 응답한 후보는 없었다고 한다.
이어 2차 조사는 문항을 줄여 3월 31일부터 4월 4일까지 진행했다. △생명의 시작점 △태아 생명권과 여성 낙태권 중 우선할 요소 △낙태에 대한 입장을 물었고, 총 6명의 후보자들이 응답했다.
응답자들은 가나다 순으로 김기정 후보(개혁신당, 서울 마포구갑), 남병근 후보(더불어민주당,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 박주언 후보(무소속, 부산 해운대구갑), 조정훈 후보(국민의힘, 서울 마포구갑), 최재형 후보(국민의힘, 서울 종로구), 최진학 후보(국민의힘, 경기 군포시)다.
연구소는 “이들은 모두 생명 존중(낙태 반대) 지표가 상중하 중 ‘상’에 해당하는 답을 내놓았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보면, 6명의 후보 모두 태아 생명권과 여성 낙태권 중 태아의 생명권이 우선돼야 한다고, 또 모든 종류의 낙태를 반대한다고 답했다. 생명의 시작점에 있어서는 조정훈 후보만 ‘심장이 뛰는 때부터(6주)’라고, 나머지 5명의 후보는 ‘수정 순간’이라고 답했다.
각 답변에 부여된 점수는 0~2점 사이이며 총 5점이 만점이다. 프로라이프(생명존중, 낙태 반대) 점수가 4점 이상인 경우 ‘상’, 1점 이상 3점 이하인 경우 ‘중’, 0점 이하인 경우 ‘하’로 구분했다. 응답한 6명의 후보들 중 생명의 시작점을 ‘심장이 뛰는 때부터(6주)’라고 답한 조정훈 후보(4점)를 제외한 나머지 5명의 후보 모두 5점을 받았다.
연구소는 “설문 응답에 대해 반복 요청을 했음에도 낙태 정책에 답을 외면하는 분위기를 통해 아직 대한민국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태아 생명에 무관심하거나 논란이 있는 정책에는 입을 다무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했다.
이어 “미국의 경우 낙태 이슈가 정당 정체성과 결합해 미국의 정치적 양극화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하지만 낙태는 정치적 좌우의 문제가 아니”라며 “태중의 아기를 죽이면 안 된다는 진리의 문제”라고 밝혔다.
연구소는 “앞으로 정치인과 국민들이 태아생명에 대해 존중하는 인식을 갖도록 관련 정보를 꾸준히 제공할 계획”이라며 “생명을 존중하고 낙태를 반대하는 프로라이프 교육을 진행하고 이를 정책화할 수 있는 정치인을 발굴하고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프로라이프 운동을 진행하는 국외 사례를 참고하여 높은 응답률을 얻도록 노력하여 미처 답을 못한 정치인들이 생명에 대해 명확히 인식하고 자신의 견해를 잘 밝힐 수 있도록 돕는 일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번 조사가 부족하나마 유권자들의 선택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편, 지난 2019년 헌재가 형법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이후 국회에 해당 법을 개정할 것을 요구했지만 아직 이뤄지지 않아 입법 공백 상태다. 이에 연구소는 낙태죄 법안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연구손는 “임신 36주 아기마저 낙태되는 현실에서 조속히 태아를 위한 입법이 마련되어 의료 현장 및 위기 임신 산모들이 혼란을 겪지 않게 하는 것이 제22대 국회의 큰 역할”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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