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RW)가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북한 인권 문제 등에서 한국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당부했다.
HRW는 이 서한에서 “현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비상임이사국인 한국의 위상 및 국제사회에서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는 한국의 역할을 고려하여 한국 정부가 중요성과 영향력이 큰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주요 영역들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고자 본 서신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한국 정부가 유엔 안보리와 인권이사회, 총회에서 몇 가지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지원할 것을 촉구한다”며 “최근 몇 달간 한국과 해외의 비정부단체들은 북한의 인권 상황이 무기 개발과 어떻게 직결되는지에 관해 보다 많은 정보를 수집할 것을 관련 정부들에 촉구해왔다. 이러한 연관성에 대해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 인권최고대표사무소 등 유엔 메커니즘을 통한 정보 수집 노력을 뒷받침해줄 것을 귀 정부에 촉구한다”고 했다.
이어 “2024년 3월 예정된 제55차 인권이사회에서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 이후의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포괄적인 보고서 작성을 인권최고대표에게 요구하고 해당 보고서의 준비와 발표를 지원할 수석 전문가를 지명하는 결의안 채택을 지지해주실 것을 귀 정부에 촉구한다”고 했다.
HRW는 “또한 무기 확산 및 인권 문제에 관한 유엔 안보리 회의 등 모든 유엔 포럼에서의 논의와 회의를 통해 시민사회단체나 유엔 회원국, 인권과 무기 개발 및 제재 등 관련 쟁점을 다루는 유엔 기구와 메커니즘에 그러한 연관성에 대해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해줄 것을 요청하도록 관련 정부들에 권고한다”고 했다.
이들은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충분한 지지와 자원을 바탕으로 북한 정권이 자행한 범죄에 대한 형사상 책임을 묻기 위해 향후 설립될 메커니즘에 필요한 사건 파일을 구축하고 증거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한국 정부가 인권이사회에서의 발언권과 영향력을 활용해줄 것을 촉구한다”며 “또한 한국의 정부기관들은 향후 형사 기소를 뒷받침할 북한의 인권 침해 증거를 수집하고 보존해야 하며, 인권최고대표사무소와 관련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고 했다.
HRW는 “각국 정부는 북한과의 전략 논의에서 다시금 인권 문제를 주요 의제로 다루고 북한과의 향후 협상시 인권 문제를 포함시켜야 한다”며 “안보와 인권 문제를 연계하여 다룰 때 상호 시너지 효과가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고 했다.
이어 “북한 무기 프로그램의 기저에는 강제노동, 전체주의적 억압, 지도부의 생존을 우선시하는 정책 등과 같은 인권 탄압이 자리하고 있다”며 “또한 향후 외교적 진전 및 핵비확산 과정에 대한 지속 가능한 검증 일체는 북한이 유엔의 인권 메커니즘을 포함한 유엔 제도 전반과 협력할 때만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HRW는 “북한은 미국의 주요 제재 다수가 인권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이 인권 문제에서 진전을 이루지 않는 이상은 제재 완화도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며 “한국 정부는 이러한 문제들을 공공연히 인정하고, 모든 포럼에서 무기와 인권 두 가지 문제 모두에 대해 북한을 압박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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