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통일포럼(상임대표 김병로 박사 이하 CUF)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소재 남산교회(담임 이원재 목사)에서 ‘북한 대남·대외 전략의 대전환과 한반도 미래’라는 주제로 2월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은 온·오프라인 동시에 진행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홍민 박사(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前 북한연구실장)는 한반도 주변 정세에 관해 “미국은 아시아에서의 군사태세를 강화하고 있고, 군사력 재배치를 지속하고 있다”며 “미국과 중국의 관계에 있어 경제·외교적 관여를 유지하고, 과도한 군사적 대치와 충돌을 방지하는 등 신중하게 접근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또 “북한은 대회에 호응하지 않는 상대의 군사적 움직임에만 반응하는 응징적, 핵개발 명분을 위한 강대강의 위장적 팃포탯 전략”이라며 “미국은 대북한 확장억제력 제공 명분으로 대중국 포위·압박을 동시적으로 수행하고, 한·미·일 안보협력 발전에 주력하고 있다. 북한은 한·미·일 확장 억제력 강화 명분으로 핵·미사일 실전화 명분을 확보하고, 북·중·러 밀착 구도를 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홍 박사는 “북한은 당 중앙위 제8기 제6차 전원회의 결과에 따라 △미 대선 염두 △불가역적 핵보유국 지위 확보 △중장기 미국의 대북정책 변화 △장기적 대미 협상 우위 확보 △미중 갈등과 미러 대치 기회 활용 △남북 강대강 대치 및 긴장 조성 △핵·미사일 고도화 명분 확보 △한·미·일 안보협력 대응 등, 대미 대적투쟁체계와 대남 적대적 대응체계 방향으로 나아간다”고 했다.
그는 “북한의 핵무력 정책을 헌법화에 이어 민족관계를 폐기하고, 교전국으로 정리한 헌법화 등 모두 미국 대선을 앞두고 차기 미국 행정부에게 보내는 대미용 성격을 지닌다”며 “사실상 교전국 상황으로 전환했다”고 했다.
이어 “(북한의) 전쟁 및 전시체제 시사는 민족관계 폐기를 위한 명분이며, 尹 정부에 대한 분노 이상의 혐오화 방식”이라며 “이번 당 전원회의 언급에서 △안전상황 예리하게 주시 △예민하게 관리 △압도적인 자세 대응 △국가안전 철통 수호 위한 군사적 대책들을 동시적으로 언급했는데, 전반적으로 공세성보다는 상황에 대한 방어적 관리차원의 의미가 강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홍 박사는 “북한은 국방력 발전 세부과업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는데, 미국 대선을 염두한 불가역적 핵무기 고도화 과시를 목적으로 한다”며 “또, 반미코드 국가와 연대하여 반미 전선을 활용하며, ‘강대강 정면승부의 대미대적투쟁원칙’을 통해 공세적인 초강경정책 실시를 강조한다”고 했다.
이어 북한의 미사일 발사행보 및 모라토리엄 파기 시사 의도에 대해 “계획된 전략무기 개발 프로세스의 진행을 위해서는 족쇄가 된 기존 모라토리엄 약속을 파기하는 것은 사실상 불기피한 측면이 있다”며 “파기 ‘검토’로 미국이 적극적으로 관여하도록 마지막 기회를 주는 의미도 가능하나 바이든 정부의 전향적 태도 변화에 대한 기대 난망”이라고 했다.
더불어 “미·러 대치, 미·중 갈등 등 굵직한 현안으로 미국의 대북 집중력이 급격히 저하된 상황, 유엔 안보리 상황 등을 이용해 전략무기 실험을 가속화하고, 대치 전선에 일정하게 동조화하면서 국면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북한의 전략국가론에 담겨진 전략적 의도에 대해 홍 박사는 “추론하면, ‘전략국가’, ‘전략적 지위’는 핵무기 고도화와 미국 전략자산이 첨예하게 대치하던 국면 속에서 등장했다. 특히 압도적 무기체계인 미국의 전략자산에 대응하는 수사적 용어로 ‘전략-’ 관련 용어들이 급증했다”며 “전략국가나 전략적 지위라는 용어 역시 ‘전략자산’이나 ‘전략무기’의 대응 용어다. 북한식으로 전유(appropriation)하여 국가 위상 자체를 전략적 무기 차원에서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아울러 “전략국가론의 의미체계는 북미와의 대등함을 확보하고, 대미 억제력을 확보하고, 북미 공존적 관계 개선에 있다”며 “이것은 비핵화 불가론, 핵보유국 인정론, 핵군축론, 평화협정체결론과 연결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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