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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4. 01. 02 18:36

“저출산 위기를 외국인 유입으로 해결? 매우 위험”

국민주권행동, 2일 국민의힘 당사 앞 이민청 반대 2차 기자회견

국민주권행동이 이민청 반대 기자회견을 여는 모습. ©국민주권행동

국민주권행동(공동상임대표 홍영태·주요셉 목사)이 2일 서울 영등포구 소재 국힘의힘 당사 앞에서 ‘이명수 의원과 김형동 의원은 이민청 신설 정부조직법 개정안 즉각 철회하라! 법무부의 이민청 통한 저출산 및 노동력 부족 해법은 위험한 반헌법적 구상이므로 강력 반대한다!’는 제목으로 이민청 반대 2차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국민주권행동은 “법무부 외국인정책위원회가 우리의 민원을 접수받은 다음날 출입국·이민관리청(이민청)이 포함된 ‘제4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2023~2027년)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며 “이민청이라는 미래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중차대한 정책안을 일개 정부부서가 국민의사도 묻지 않은 채 일방통행식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했다.

이어 “도대체 왜 법무부가 이처럼 역사의 심판을 초래할 중차대한 국가정책을 공청회를 통한 국민 의견을 수렴치 않고 무모하게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지 납득할 수가 없으며, 이를 결코 좌시치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에 우리는 ‘이민청 신설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에게도 깊은 유감을 표하며 발의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또한 “우리는 위의 개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이 지금까지 국가적 위기를 초래할 초저출산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져왔는지, 그리고 노동력 부족 문제에 깊은 연구를 해왔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우리는 특히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초저출산문제로 인한 인구감소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전문가들과 함께 씨름하고 국민들과 함께 해결책을 찾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오지 않은 것을 직무유기로 규정한다”고 했다.

특히 “지금껏 초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손놓고 있다가 너무나 안이하고 무책임하게 외국인 유입으로 해결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매우 위험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현재 유럽에서 겪고 있는 마구잡이 이민정책의 후유증, 무차별 미화 다문화정책의 후유증으로 인해 서유럽 정상들은 오래 전 다문화정책의 실패를 선언했음을 알아야 한다”고 했다.

이 단체는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 대책으로 이민청을 신설해야 한다는 논리는 그 자체가 비상식적이며 대한민국 헌법정신에 반하는 것이기에 우리는 반대하며 재고를 요청한다. 이를 위해선 인구감소를 극복하기 위한 ‘거국적(擧國的) 선행 노력’이라는 패배의식을 떨친 ‘국민적 출산장려운동’ 절차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특히 “지금까지 역대 정부에선 초저출산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으면서 초저출산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처럼 국민들을 기만해왔다. 윤석열 정부 또한 이에 대해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우리는 대한민국이 직면한 초저출산문제 해결을 위해선 지금과 같은 무책임한 예산편성과 낭비가 아니라, 범정부적이며 범국민적인 ‘출산 인식혁신 및 장려운동’이 일어나야 할 시점이라고 본다”고 했다.

이어 “이제 역대 정부의 오진(誤診) 및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 잘못된 방향에서의 땜질식 정책지원과 진정성 결여한 보여주기쑈는 멈춰야 한다”며 “아직 때가 늦지 않았음에도 이젠 끝났다고 성급히 패배주의에 젖어 ‘이민청’을 해법으로 들고나오는 건 아마추어적인 발상”이라고 했다.

아울러 “아직 충분히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출산율 회복정책, 인구감소문제 해결책이 있음에도 이미 늦었다면서 이민수용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는 건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했다.

이들은 “출산율 회복을 위해 이민청을 만들어 이민수용을 확대할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를 행복하게 만드는 ‘결혼출산가족부’를 신설해 대한민국 국민들의 결혼과 출산율 회복을 위해 모든 국가적 역량을 집중할 것을 촉구한다”며 “인구회복을 위해 외국에서 이민을 받아들여, 모자라는 국민의 수만 채워 넣겠다는 건 주권자인 국민들을 단순한 숫자로만 취급하는 반헌법적이며 반민주적이며 반인권적인 발상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했다.

특히 “외국에서 이민을 받아들여 모자라는 국민의 숫자만 채워 넣는다고 해서 그들이 저절로 대한민국 국민이 될 것이라는 생각은, 주권자인 국민을 경제적 수단으로서의 노동력으로만 취급하는 대단히 잘못된 발상”이라며 “우리는 문화적 정체성이 다른 외국인들을 이 나라에 대량으로 유입, 정착시키는 것은 자발적 식민지화 정책에 다름없다고 보며, 오랜 역사를 통해 형성된 하나의 문화정체성으로 뭉쳐진 국민으로 성립되는 단일한 국민국가(nation state)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다. 지금처럼 무분별하게 외국인 이민자를 대량으로 받아들이다가는 장차 이 나라가 이민자들의 나라가 되어 우리 본토 한국인들이 소수민족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위기감은 단지 공상이 아니”라고 했다.

이 단체는 “우리는 이민청 신설계획이 국익에 백해무익할 뿐만 아니라 우리 헌법과 국제사회에서의 상식에 맞지 않으므로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