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룩한방파제 통합국민대회,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진평연),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수기총) 외 224개 단체들이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삼각지역 11번 출구 앞에서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초안 전면 개정 촉구대회를 개최했다.
주최 측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은 국민 의견 수렴과 국가인권정책협의회 의결을 거쳐 올해 12월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된다. 4차 NAP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 동안 정부 19부와 3개처 19개청이 이를 이행해야 하고, 그에 따른 평가를 받는 기본계획이라 막강한 구속력이 있는 행정계획”이라며 “법무부가 올해 8월 처음 공개한 4차 NAP 초안에는 평등한 가족문화 조성을 위해 맞벌이,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등 다양한 가족에 대한 가족지원 정책 확산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다”고 했다.
이어 “NAP 초안의 추진과제인 다양한 가족에는 1인 가구는 물론이고 동성간 결합 및 동성혼을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기에, 혼인과 가족생활은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된다는 헌법에 위배되는 위헌적인 정책”이라며 “법률의 제정과 개정에 있어서 기준을 제시하고 국민을 계도해야 할 법무부에서 오히려 양성평등 대신에 성평등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려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이해할 수 없는 정책 수립”이라고 했다.
주최 측은 “또한, 추진과제로 형사절차에서 사회적 약자 인권침해 방지 및 보호강화를 위해 ‘경찰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에 맞춰서 수사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세부적인 절차를 포함한 메뉴얼을 제작 및 배포할 예정”이라며 “‘경찰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에는 성적지향 차별금지가 포함되어 있어서, 동성애자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만든다. ‘경찰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은 행정예고를 생략한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찰청 훈령임에도, 누구보다 법규를 지켜야 하는 법무부가 적극 반영하겠다는 것은 민주적 법치국가의 국민으로서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은 “이 외에도 제4차 NAP 초안에는 동성애, 성전환, 동성혼, 낙태, 이단·사이비 종교 등에 대한 비판과 반대 의견 표명 및 과학적 사실에 근거한 국민 보건 유해성을 알리는 것도 금지하며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차별 및 혐오표현 금지’가 들어있다. 이를 강력히 반대한다. 법무부 및 정부 각 부처는 NAP 초안에 포함된 젠더 이데올로기와 반생명주의 관련 정책을 전면 삭제 및 수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집회는 1부 예배, 2부 자유발언 순으로 진행됐다. 예배에선 이일호 목사가 대표기도를 드렸으며 박한수 목사(제자광성교회)가 요한복음 3:19절 말씀을 가지고 설교했다. 박 목사는 “세상이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다. 대학을 나온 사람도 많아지고 세상이 똑똑해지고 발전하고 지식이 상승하고 있지만, 세상은 좋아지고 합리적이기는커녕 점점 사람다운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다. 거짓이 진실을 이기고 어둠이 빛을 이기고 비상식이 상식을 이기는 일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두워져가고 있는 세상을 모르고 있다”고 했다.
그는 “NAP 안에는 차별금지법과 비슷한 독소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를 국가기관인 인권위, 법무부 등에 잘못되었다고 알리며 수정해달라고 호소하지만 그들은 관심이 없다“고 했다.
박 목사는 “마틴 루터 킹 목사는 ‘이 시대의 진정한 비극은 악한 자들의 아우성이 아니라 선한 자들의 소름끼치는 침묵이다’라고 말한 바가 있다. 우리가 관심 없이 침묵하고 있으면 엉망이 되는 것이다. 우리는 빛 되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다. 이제 빛을 바라볼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점점 어두워져 가는 이 세상에 우리끼리 빛을 내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한 사람까지 빛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침묵하면 세상은 어두워진다. 우리는 부족하고 흠이 많지만, 빛, 진리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이다. 혼자서 진리를 알고 숨는 것이 아니라 외치고 행동해야 한다. 주님 오실 때까지 무언가는 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외침이 헛되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이 들으실 것이다. 마지막 한 사람까지 열심히 기도해주시고 외쳐주시고 행동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신상철 목사(오산시기독교연합회 대표회장)가 축도했으며 이어진 자유발언 시간에서 이용희 교수(에스더기도운동)가 인사말을 전했다. 이 교수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는데 제가 어떻게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는지 생각하며 살아왔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활동을 하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체감되었다. 성경의 진리를 제가 대가를 치르더라도 손해를 볼지라도 입으로 말하고 글로 써서 마땅히 표현해야 할 것을 표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또 한 가지 느낀 점은 반박되지 않은 거짓말은 사실로 도용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아닌 것을 아니라고 이야기해야 한다. 성경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고 말하고 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모든 분께 하나님께서 영생으로 축복하실 줄로 믿는다. 선한 싸움을 피하지 않고 싸워야 한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돌리며 한국교회를 지키고 다음세대를 거룩하게 하시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길원평 교수가 발언했다. 길 교수는 “NAP에는 정부의 모든 부처가 5년 동안 지켜야 할 인권정책에 대한 기본 내용이 담겨있다. 해당 내용이 한 번 결정되면 쉽게 바꿀 수 없다. 그러므로 결정되기 전에 올바르게 수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우리는 1인 시위, 집회를 통해 NAP를 바꿔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이번 정부는 다를 것이라는 믿음이 있으므로 우리의 목소리를 모아 독소 조항들을 다 수정해 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NAP는 법률적 근거가 없다. 그리고 NAP는 인권 후진국에서만 만들어진다. 우리나라는 그런 국가가 아니다. 그런데도 이것을 만드는 것은 문제가 되며 이를 인권위에서 만들려고 있다. 인권위가 법무부를 앞세워 온갖 악법 제정을 시도하고 있으며 온갖 독소 조항들을 NAP에 포함시킨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반드시 이를 수정하도록 촉구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주요셉 목사(자유인권국민실천행동 공동대표)가 발언했다. 주 목사는 “우리는 2018년부터 제4차 NAP 전면 개정을 위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인권 후진국이 하는 것을 답습하려 하고 있다. UN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PR)에서는 계속 NAP, 차별금지법, 학생인권조례 등 온갖 악법을 제정하라고 압력을 넣고 있다. UN이 말하는 것이 국제적 기준이 될 수 없다. 이런 문제에 있어서 대한민국은 이러한 압력에 무너져선 안 된다고 본다. NAP는 절대 용납해선 안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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