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의원실·(사)북한인권·올인모·한변이 25일 오전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캠프 데이비드 원칙과 북한인권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오봉석(올인보 대표)의 사회로, 김태훈 이사장((사)북한인권)의 개회사, 태영호 의원(국민의힘)의 축사, 이신화 대사(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의 기조발제, 우인식 변호사(한변 교육문화위원장)의 발제,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 “캠프 데이비드 원칙 지렛대 삼아 북한인권 개선방안 찾아야”
먼저, 개회사를 전한 김태훈 이사장은 “지난 8월 18일 한·미·일 3국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합의를 도출한 장소로 유명한 미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을 갖고, 캠프 데이비드 정신(The Spirit of Camp David)과 캠프 데이비드 원칙(Camp David Principles) 및 3자 협의에 대한 공약(Commitment to Consult) 등 3개의 문건을 채택했다”고 했다.
이어 “글로벌 질서가 신냉전의 대결 구도로 접어든 상황에서 세계 GDP와 교역량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자유민주주의 3국이 특별히 모여 유럽의 NATO와 같은 가치동맹을 다짐하고, 인도·태평양지역을 넘어 전 세계질서를 선도하겠다고 결의한 것”이라며 “쿼드(QUAD)나 오커스(AUKUS)를 뛰어넘는 가히 미일동맹(1951년), 한미동맹(1953년)의 현 동북아 안보 체제 탄생 이후 70년 만의 대격변”이라고 했다.
특별히 “이번 캠프데이비드 원칙 중 ‘납북자, 억류자 및 미송환 국군포로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을 포함한 인권 및 인도적 사안 해결을 추진할 것이며,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지지한다’고 천명한 부분은 북한인권 개선을 통해 한국이 헌법에 따라 추진하는 자유민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공식적으로 지지한 것으로 더 없이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했다.
김 이사장은 “올해는 세계 최악, 최장기에 이르는 북한인권의 개선을 위해 유엔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된 지 20년이 되고, 북한의 반인도범죄 척결을 주창한 유엔 COI가 설립된 지 10년이 되지만 아직도 핵·미사일에 광분하는 북한정권에 의해 북한인권은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며 “국내에서조차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지 7년이 넘지만 핵심기구인 북한인권재단이 출범조차 못하고 있고, 중국에 억류된 2600만 명의 탈북민들은 강제북송 위기에 처해 있다”고 했다.
아울러 “이러한 북한인권 답보상황에서 천금 같은 캠프 데이비드 원칙을 지렛대로 삼아 북한인권 개선방안을 찾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했다.
◆ “북한인권 문제 해결 위한 중요한 8가지는…”
이어서 기조발제한 이신화 대사는 “3국 정상회의는 94년에 처음 출범한 이후 총 12번 개최가 되었지만, 이번처럼 3국 정상이 한·미·일 정상회의만을 위해 별도로 모인 것은 처음”이라며 “더욱이 정상회의뿐 아니라 외교부·국방부·재무부까지 이러한 장관급 회담, 국가안보실장급 고위회담을 정례화하기로 했던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했다.
이 대사는 “이번 캠프 데이비드에서 결정된 다양한 원칙들 중 북한인권에 관해 주목할 원칙에는 두 가지가 있다”며 “하나는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 지지이며, 또 다른 하나는 납북자·억류자·미송환·국군포로 등과 관련한 인권과 인도적 사안”이라고 했다.
이어 “국제사회는 북핵과 인권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자유민주주의 기본 인권을 중심으로 한 목표로서 인식되어야 된다는 점에서 환영할만한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일부 측에선 북한인권 문제에 집중하는 것은 남북평화 프로세스를 방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자유와 민주주의 원칙 그리고 통일을 위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북한인권 문제 해결이 필수적”이라며 “캠프 데이비드 원칙에서 인권 부분이 주요함을 언론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이신화 대사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며 중요한 점 8가지를 말했다.
이 대사는 “먼저, 북한정권의 언행에 대한 책임규명을 강조하고, 체계적인 인권 침해 증거 문서와 보존이 필수적”이라며 “둘째로 북핵과 인권침해는 상호 연결성을 가지고 있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야 한다”고 했다.
이어 “셋째로 북한의 유엔 회원국 자격과 중국의 유엔 내 점증하는 영향력이 유엔이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노력하는 부분에 있어 구조적 제한을 가짐을 명심해야 된다. 상황 개선을 위해 유엔 지시 하에 중립·독립성이 확보되고, 국제사회의 지속적 지원과 협력이 필요하다”며 “넷째로 2013년부터 북한의 만행을 기록하지 않고 있는데, 기록을 해서 북한의 만행이 샅샅이 드러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다섯째로 재중 탈북자와 해외 노동자의 인권침해가 국제사회의 집중적 주목과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는 중요한 문제임을 강조해야 한다”며 “여섯째로 오는 2024년에는 한·미·일 3국이 동시에 안보리 이사국으로 97년 이래 처음으로 함께 하게 된다. 다양한 가치와 원칙을 가진 153개 국가들과도 소통을 늘리고 협력해야 한다. 여기서 북한인권 문제뿐만 아니라 국제인권 문제에도 우리가 적극적인 모습을 보임으로 북한인권 문제가 국제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할 과제임을 강조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일곱째로 북한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 노력해 온 국내외 NGO 단체들의 노력이 인정·존중받아야 된다”며 “마지막 여덟째로 尹 정부가 북한인권 문제에 중점을 둔다는 이유로 비판을 받는데, 인권은 자유와 민주주의 그리고 통일의 목적을 위해 반드시 다루어져야 되며, 토대가 되어야 되는 중요한 문제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인권문제 대해 국제법과 전략적 접근을 활용해 협상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며 한·미·일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북한인권 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실현하는 데 결정적인 단계가 될 것”이라고 했다.
◆ “최근 북한인권 문제, 국제적 외교 통해 방안 찾아”
이어 축사를 전한 태영호 의원은 “지난 3년간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문제를 위해 노력했지만 결실은 없었다”며 “최근에는 국제적 차원에서 외교를 통해 북한인권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찾고 있다”고 했다.
태 의원은 “먼저, 최근 강제북송 문제에 관해 통일부에서 처음으로 김영호 장관이 중국 정부에 강제북송을 반대하며 대한민국으로 보내 달라는 정부의 공식 입장을 전했다”며 “두 번째로 의원실에서 전 세계 국회의원들의 (북한인권에 관한) 호소문을 기획하고 있으며, 세 번째로 일본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중국의 탈북자 강제북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중국인권 문제를 거론하여 해결점을 찾는 시도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 “캠프 데이비드 원칙 의의, 우리의 역사적 성과 될 수 있어”
다음으로 ‘캠프 데이비드 원칙과 북한인권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발제한 우인식 변호사는 “이번 캠프 데이비드 원칙의 의의는 결코 가볍지 않고, 그 자체로 우리의 역사적 성과가 될 수 있다”며 “이 원칙의 실천에서도 북한인권 문제를 매개로 한국이 인권 옹호와 역내 평화에 기여하는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그동안 축적된 한국의 국력과 국제 정세의 변화에 따라 능동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북한인권 및 통일 문제에 있어서 한국이 주도할 수 있는 공간이 드디어 열렸다는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며 “우리 정부가 이러한 정세를 충분히 이용하고, 겸손함에 나오는 치밀성 및 인내심을 가지고 그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어려운 문제에 장기적으로 접근한다면 그토록 염원하는 북한인권의 개선과 그 결과로 인한 통일도 어느새 성큼 다가올지 모른다”고 했다.
한편, 세미나는 김석우 이사장(북한인권시민연합)·제성호 교수(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김일주 대표(북한인권증진위원회위원)의 토론으로 모든 일정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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