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들의 한국 내 정착을 지원하는 기독교 협의체인 한정협은 “코로나가 종식된 후 북한이 국경개방을 발표하고 중국의 아시안게임 개최를 전후로 중국에 억류된 2,600여 명의 탈북민이 강제 북송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져 왔다”고 했다.
이들은 “이와 관련 UNHCR(유엔난민기구)을 비롯해 국내외 인권 단체들과 미 국무성, 그리고 미 의회의 미·중위원회 소속 의원 등 국제사회에서 탈북민 강제북송을 중단하라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졌다”고 했다.
한정협은 성명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며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인 중국은 유엔 난민협약과 유엔 난민의정서 그리고 유엔 고문방지협약의 비준 당사국인 바 국제협약에 따라 중국 내 억류중인 탈북민들의 강제북송을 즉각 중지하라”고 했다.
이어 “중국은 이들 탈북민들을 경제적으로 불법체류자로 규정하지만 이들은 이미 북한에서의 박해와 학정을 피해 북한을 탈출했으니 중국에 체류 중인 이들에 난민의 지위를 부여하고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희망하는 나라로 송환하기 바란다”며 “이들이 북송되면 고문과 강제노동, 강제낙태, 성폭행, 그리고 생명의 위협마저 예상되는 바 고문방지협약은 고문 당할 위협이 있는 국가나 지역으로 송환을 금지하고 있다”고 했다.
한정협은 “앞으로 탈북민 북송 저지를 위해 유엔 등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하여 대중국 압박을 계속 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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