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북한인권(이사장 김태훈)이 주관하고 통일부가 후원하는 제6회 북한인권상 시상식 및 세미나가 25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는 사단법인 북한인권 김태훈 이사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내빈 축사, 북한인권상 시상식, ‘북한인권과 시민사회의 역할’ 주제의 세미나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개회사를 전한 김태훈 이사장은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당국은 주민의 자유와 인권을 억누르고 모든 인적·물적 자원을 핵·미사일 개발에 쏟아부어 한반도와 세계평화를 위협하고 있다”며 “그리하여 북한은 지난 1~7월 아사자가 240여 명 발생, 최근 5년 평균보다 두배 이상 늘었고, 북한 평양 외곽엔 1~2개월 전쯤 폭탄물 테러까지 발생할 정도로 북한 정권에 대한 불만이 고조돼 있다”고 했다.
이어 “중국은 2,600명에 이르는 재중탈북민을 강제북송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강제송환금지원칙에 따라 중국 정부의 협조를 요청하고, 한국으로 오기를 희망하는 모든 탈북민을 전원 수용할 것이라는 단호한 입장을 표명했다”고 했다.
김 이사장은 “다행히 새로 출범한 尹 정부의 북한인권 개선 노력의 일환으로 유엔 안보리는 지난 17일 6년 만에 북한인권을 공개리에 논의했다”며 “나아가 지난 18일에는 한·미·일 정상이 역사적으로 중요한 합의를 도출한 장소로 유명한 캠프 데이비드에서 처음으로 별도로 모여 유럽의 집단 안보체제인 NATO에 비견되는 한·미·일 안보·경제 블록을 탄생시켰다”고 했다.
특별히 “캠프 데이비드 원칙에서 공개적으로 납북자·국군포로·억류자 등 북한인권 문제를 거론하고 자유통일을 지지한 것”이라고 했다.
김태훈 이사장은 “이제 시민사회는 북한인권에 적극적인 국제환경과 尹 정부의 노력에 부응하여 제자리를 찾고, 그 역할을 확대·발전시켜야 한다”며 “이를 위해 우선 시민사회에 대한 협력과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북한인권재단의 출범을 서두르는 것이 급선무”라고 했다.
이어 “‘사단법인 북한인권’은 1년 전인 2022년 8월 16일 대표적인 시민사회 단체장님들의 뜻을 모아 최대 현안인 북한인권재단의 설비에 의한 북한인권법의 정상집행과 나아가 대북전단금지법의 페기, 재중탈북민의 강제송환 중지를 강력히 촉구하고, 북한인권단체 상호간의 유대와 결속과 지원에 힘써서 시민사회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출범했다”고 했다.
아울러 “오늘 북한인권을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 발전적인 북한인권 개선방안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서 김영호 통일부 장관·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수잔 숄티 북한자유연합(NKFC) 대표의 축사가 있었다. 먼저, 김영호 통일부장관의 축사를 김상국 통일부 인권정책관이 대독했다.
김영일 통일부 장관은 “최근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내외 관심이 크게 늘었다. 무엇보다 척박한 환경에서도 북한인권을 개선하기 위해 헌신해 오신 모든 분들의 노고가 비로소 빛을 보기 시작하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존경의 박수를 보내며, 앞으로 정부는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여러분들의 숭고한 염원과 의지가 큰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는 북한인권 증진을 북핵문제 해결만큼 중시하고 있다”며 “2023 북한인권 보고서 공개 발간,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복귀 등 정부의 올바른 역할을 하나씩 이행하며 실천해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통일부 장관은 “얼마 전 역사적인 한·미·일 정상회의에서도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유엔 매커니즘과 함께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 공조의 기틀이 마련된 것”이라며 “앞으로도 북한인권의 실상을 알리는 것은 물론, 제3국 체류, 탈북민의 안전하고 신속한 국내 입국, 이산가족·납북자·억류자, 강제북송 문제의 근본적 해결 등 당면한 인권 현안을 풀기 위한 실천적 조치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취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북녘 동포들의 자유와 인권을 실현해 나가는 것이 새로운 한반도의 미래를 만드는 진정한 통일 준비라고 생각한다”며 “시민사회와 정부가 외교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간다면 북한 주민들에게 희망의 빛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국내 최고의 북한인권 전문가들이 모여 계신 사단법인 북한인권이 중요한 역할을 해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아울러 “북한인권재단 출범은 헌법의 가치를 실현하고 국회가 만든 법을 이해는 것이다.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위해 국회가 하루빨리 중지를 모아주시기를 바란다”며 “오늘 세미나를 통해 북한인권 정책에 대해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김문수 위원장은 “지난 22일 대림역 근처 다사랑어린이공원에서 중국에 억류된 2,600명 탈북민 강제북송반대집회를 열었고, 23일부터 중국 항저우에서 열리는 아시안게임반대운동을 펼쳤다”며 “이것이 시민운동이자 인권운동”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정권교체가 이뤘지만 북한인권재단 이사회는 아직까지 구성되지 못하고 있다”며 “그러나 尹 정부의 행보를 통해 북한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자유통일을 향해 우리 모두가 힘차게 나아가자”고 덧붙였다.
이어서 수잔 숄티 대표는 영상을 통해 “가장 큰 어려움은 북한 정권뿐만 아니라 북한 정권을 옹호하는 대한민국의 활동가들이었다. 이들은 북한인권 문제를 방해했다. 이것이 가장 비극적인 이유는 반인도적인범죄가 북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전 세계가 아는 사실이라는 것”이라며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덕분에 이제 모두가 알게 됐다. 이에 우리 모두가 포기하지 말 것을 당부 드린다. 이 문제와 관련해 우리의 승리와 가까워지고 있다”고 전했다.
다음으로 제6회 북한인권상 시상식이 진행됐다. 시상식에선 이민복 대표(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 단장)와 이명옥 대표(탈북구호연합회)가 수상했다. 이민복 대표는 다년간의 대북전단 살포로 북한 주민의 알권리 신장에 기여했고, 이명옥 대표는 20년간 무수한 재중탈북민을 구출한 공로로 수상했다.
수상 소감을 전한 이민복 대표는 “소련이 무너지게 된 것은 라디오 때문이었다”며 “지금은 라디오나 인터넷은 막을 수 있지만 하늘로부터 들어가는 풍선은 막을 수 없다. 풍선은 레이더 망에도 걸리지 않는다”면서 대북풍선에 대한 확고함을 전했다.
이어 이명옥 대표는 “이 상은 대한민국에 온 3만 명의 탈북자들이 함께 받아야 될 상이라 생각한다”며 “탈북민들이 한국에 잘 도착할 수 있도록 도와준 모든 교회와 미국 인권단체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진 세미나에선 김석우 북한인권시민연합 이사장을 좌장으로, 김상국 인권정책관과 박선영 사단법인 물망초 이사장이 발제했다.
김상국 인권정책관은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민간 활동에 관해 “북한인권법이 정상적으로 이행되기 위한 핵심 사안은 북한인권재단이지만 아직까지 출범을 못하고 있다”며 “시민사회를 지원해야 할 재단이 정치적인 이유로 출범하지 못해 시민사회에 대한 역할이 약화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높다. 이에 정부는 올해부터 인권법의 취지를 살려 여러 가지 활동을 해오고 있다”고 했다.
이어 “북한인권의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 시민사회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시민사회와 정부 그리고 국제사회는 한마음으로 북한의 실상을 알리고 바로잡는 노력을 함께 협력하여 실천해 나가야 된다”며 “통일부는 시민사회 단체들에 대해 앞으로도 아낌없는 지원과 소통을 강화하여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박선영 이사장은 “지난 2023년 8월 18일에 있었던 한·미·일 정상회의는 앞으로 북한인권과 대북문제 해결의 새로운 지평을 열 것”이라며 “지금도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한·미·일 세 나라의 포로와 납북자 및 억류자 문제는 자국민 보호라는 관점에서 속히 풀어야 할 가장 긴급한 인권문제”라고 했다.
박 이사장은 “중요한 것은 북한인권단체도 명실 공히 시민사회단체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는 점”이라며 “소위 말하는 1인 단체들은 뭉쳐야 한다. 뭉쳐서 제대로 된 단체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국민 앞에 당당할 수 있고, 반북한인권단체들과 겨룰 수도 있다”고 했다.
아울러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Sollen(당위)으로서의 북한인권단체를 공고하게 만드는 일”이라며 “그것이 시민사회단체로서의 북한인권단체가 해야 할 책임과 의무”라고 했다.
세미나는 토론을 끝으로 모든 일정을 마쳤다. 토론에는 허광일 북한인권단체총연합 대표·이영현 사단법인 북한인권 이사·김일주 북한인권증진위원회 위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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