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지 공감하나 성적지향 옹호 측 주장 따르고 있어 우려
정당한 문제 제기까지 금지하려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
동성애 행위, 신념·양심 따라 반대하고 비판할 수 있어야”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송태섭 목사, 이하 한교연)이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의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을 비판하고 폐기를 촉구하는 성명을 27일 발표했다.
한교연은 이 성명에서 “키소(KISO)가 지난 4월 28일부로 온라인상의 혐오표현을 규제하는 이른바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며 “그런데 해당 가이드라인이 동성애 등 성적지향을 옹호하는 측에서 주장하는 일방적인 내용을 그대로 따르고 있음을 보면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혐오표현을 ‘인종·국가·민족·지역·나이·장애·성별·성적지향이나 종교·직업·질병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으로 정의했다.
한교연은 “키소(KISO)가 정한 혐오표현 가이드라인이 폭력을 선동하거나 부당한 차별을 조장하는 등의 위법한 방법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표현을 경계하기 위한 취지라는 점에 공감하고 이를 존중하는 바”라며 “그러나 그건 헌법이 정한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전제가 깔려있어야 한다. 일방적인 규제는 또 다른 심각한 문제점을 유발할 수 있어 극히 경계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키소가 정한 혐오표현 가이드라인을 보면서 동성애 등 성적지향을 옹호하는 측에서 제기하는 일방적 주장에 편승해 정당한 문제 제기까지 강제로 금지하려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며 “더구나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자유로운 의견 개진까지 통제하려는 건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한교연은 “우리나라에서 혐오표현 규제론은 그 자체로 심각한 자유 침해적 위헌성과 중대한 오류를 지니고 있다. 그런 이유로 법률 또는 사회적으로 합의된 규범으로 인정된 바도 없다”며 “그럼에도, 그것을 무기로 키소 회원사인 네이버, 카카오 등을 통해 공통적인 규제 대상으로 삼으려는 것은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것이기에 그 어떤 시도도 용인할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은 “동성애자와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에 반대한다. 그러나 동성애 행위 자체를 인정할 수는 없다. 이는 하나님의 창조질서에 어긋나는 가증한 행위이기 때문”이라며 “또한 그로 인해 초래될 각종 해악과 폐해에 대해선 누구도 자신의 신념과 양심에 따라 반대하고 비판할 수 있어야 한다. 그건 표현의 자유에 속한 문제”라고 했다.
이어 “키소의 가이드라인을 보며 차별금지법(평등법)안과 매우 유사한 구조와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합의되지 않은 사유를 들어 규제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차별금지법과 차이가 없다”며 “이는 결국 온라인상에서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인 가치관을 몰아내고 동성애를 보호하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한교연은 “키소의 가이드라인이 동성애를 옹호하는 이들에게는 날개를 달아주고, 반대로 동성애를 반대하는 이들에게는 검열과 통제 수단으로 작용함으로써 온라인이 젠더 이념으로 무장한 세력의 편향적이고 획일화된 가치관을 심는 공간으로 전락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며 “따라서 혐오표현 자율정책이란 이름으로 포장된 왜곡된 ‘가이드라인’을 즉시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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