샬롬나비는 이 논평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와 일본 방문 정상회담 및 징용 피해자에 대한 한국 정부 배상방안은 그동안 꼬인 한일관계의 물꼬를 텄다”며 “3월 16~17일 윤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총리와 가진 정상회담은 양국의 협력적 관계를 확인, 한국의 강제동원 피해자 제3자 변제, 구상권 청구 포기, 일본의 수출 규제, 지소미아(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복원 등 실타래처럼 얽힌 양국 현안을 포괄적으로 풀어낸 의미가 있다”고 했다.
이들은 “원한을 원한으로 갚는 것은 하수이며 덕으로 원한을 갚는 것이 상수다. 도덕적 명분과 우위를 점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라는 뜻이기도 하다”며 “윤 대통령이 일본에 대해 과거를 묻지 않고 미래지향적으로 협력 파트너로 삼는 것은 도덕우위적 접근”이라고 했다.
이어 “오늘날 한국은 선진국 위상에 올라선 국제적 위상으로 보다 전향적으로 일본을 대해야 한다”며 “과거에 집착하는 태도는 세계 10위 경제국이며 한류라는 세계 문화를 선도하는 21세기의 문화 아이콘을 보유한 한국에 맞지 않는다.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의 역할을 천명한 현 한국 정부의 위상과도 어울리지 않는다”고 했다.
샬롬나비는 “오늘날 일본은 예전 군국주의 일본이 아니라 우리의 자유우방”이라며 “이제 한일관계는 종족적 민족주의 수렁에서 벗어나야 한다. 일본과의 화해와 협력은 우리의 자유를 지키는 길이다. 이제 양국은 국제적으로 자유 안보를 위하여 공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들은 “이제 한일관계는 전적으로 일본의 호응에 달려 있다. 일본은 독일의 사죄에서 배워야 한다”며 “사과는 피해자가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해야 진짜 사과가 된다. 일본은 2차 세계대전시 유대인 가해 및 학살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고 실천하는 독일을 배워야 한다. 일본 기업이 징용피해자지원재단에 참여하는 길도 아직 열려 있다. 윤 대통령의 3월 17일 방일이 미래 지향적 한일 관계를 만들 수 있을지 없을지는 이제 전적으로 일본에 달렸다”고 했다.
샬롬나비는 “한국과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상당한 비중을 가진 나라다. 민주주의 국가이면서 세계적 규모의 경제를 갖고 있고 G20과 OECD의 일원이기도 하다”며 “그런 나라가 과거사 문제를 갖고 해묵은 갈등을 계속하는 것은 국제사회가 보기에도 바람직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윤 정부가 징용 문제에 발목 잡혀 있는 양국 관계를 이대로 방치할 수 없었다고 본 것은 올바른 판단”이라며 “북핵, 중국 패권주의, 반도체·에너지 문제 대응 등 양국 협력은 더욱 절실해지는 상황이다. 자유·인권·법치의 가치관을 공유하는 한·미·일이 3국의 협력을 강화해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촉진하는 전기를 마련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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