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감경철 본부장, 이하 출대본)가 29일 오후 서울 동작구 소재 CTS 컨벤션홀에서 저출생 대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감경철 회장(CTS기독교TV)의 인사말, 김태영 목사(출대본 총재, 백양로교회 담임)의 격려사, 영상 축사, 세미나 강연 순서로 진행됐다.
먼저 감경철 회장은 인사말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돌봄이다. 다음세대 영유아 돌봄의 문제를 저출생 극복의 핵심으로 보아야 한다”며 “돌봄 문제의 해소는 정교한 돌봄 시스템 구축과 함께 전국민이 함게 참여해야 길이 열릴 수 있는 어렵지만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고 말했다.
이어 격려사를 전한 김태영 목사는 “우리가 겪고 있는 저출생의 위기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라며 “그러나 위기는 실로 새로운 기회이다. 온 사회가 큰 위기를 맞아 스스로를 뒤돌아보게 된 현 상황을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고 자라는 환경을 새롭게 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면 오늘날의 저출생 문제는 오히려 죽어가던 다음세대를 새롭게 살리는 축복이 될 것”이라고 했다.
다음 순서에선 영상을 통해 이철·이순창·권순웅 출대본 총재들이 각각 축사를 전했다.
이어진 세마나에선 장헌일 원장(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의 사회로, 최진호 교수(아주대 사회학과 명예교수)와 안광현 교수(유원대 교양융합학부)가 발제했다.
먼저, ‘저출생 정책의 대 전환’이라는 주제로 발제한 최진호 교수는 “한국은 현재 전 세계 220여개 국가 중 가장 낮은 출산력을 기록했는데, 2022년 합계출산율은 0.78명, 출생아 수는 24만 9천 명으로 역대 최저이며, 통계청은 합계 출산율은 2024년 0.70까지 감소 후 점진적으로 증가, 2050년 최대 1.21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며, 출생아 수는 2023년 23만 3천 명으로 최저를 기록 후, 2034년 32만 6천 명을 정점으로 감소하여 2055년부터는 10만 명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했다.
이어 “한국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20년에 815만 명이었으나 2024년에 1,001만 명이 되고, 2050년에 1,900만 명까지 증가 후 감소되며, 고령화율은 2020년 15.7%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2025년에 20.6%, 2030년 25.5%, 2050년 40.1%, 2070년에는 46.4%에 이를 것이라 전망한다”고 했다.
또 “초 저출산, 빠른 고령화로 총인구는 2020년 5,184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되고, 2070년 3,766만 명(1979년 수준)으로 축소되며, 생산연령인구(일할 수 있는 인구 15~64세)도 2018년 3,765만으로 정점, 2070년 1,737만(2020년의 46.5%)으로 급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는 2006년부터 5년 단위의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그 동안 저출산 부문에 투입된 예산으로 총 249조원이 투입되었다”며 “정책 실패의 원인으로, 정책 우선순위 설정과 효율적 정책수단의 선택의 실패, 저출산 극복의 돌봄체계 구축 미흡, 제4차 기본 계획에서 목표를 출산율 제고에서 삶의 질 제고로 전환함으로 저출생 극복의지 후퇴 등을 말했다.
이어 “저출산 정책 재 구조화 이루어져야 한다”며 “먼저, 강력한 저출생 극복 의지를 표명해야 한다. 돌봄, 일과 가정의 균형, 양성 평등, 출산 친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둘째로 정책 평가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주기적으로 정책의 효과를 측정 및 평가하기 위한 정량 지표를 개발하고 측정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셋째로 인구 전담 연구기관을 신설하고, 넷째로 정책 통합 및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다섯째로 인구문제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했다.
두 번째로 ‘영유아 돌봄을 통한 지역소멸 극복’이라는 주제로 발제한 안광현 교수는 “지역인구의 감소와 고령화가 가져오는 문제의 핵심을 ‘돌봄의 소멸’이다. 현재 우리나라에 돌봄을 제공할 곳이 충분치 않으니 교회가 그 역할을 하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출대본에서 대안을 제시했지만, 교회 및 종교시설 내 돌봄서비스를 확대할 수 없는 걸림돌이 있다. 관련법규 등으로 제한적”이라고 했다.
이어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는 어린이 돌봄 시설이 빠른 속도로 급감하고 있다. 지역의 교회와 지방자치단체가 상생하기 위해서도 협력해야 한다”며 “현대는 거버넌스 시대이다. 정부와 지역사회, 기업, 시민단체, 교회가 협력하고 상생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종교단체는 유휴공간이 있고, 인적자원도 있다. 젊은 세대들의 공통된 관심분야인 공동육아나 어린이교육 커뮤니티를 만들고,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마을돌봄도 실시해야 한다. 시민사회의 동의, 관련부처와 지자체와 협력과 관련 법규 개선 등 여러 노력이 필요하고, 종교단체와 교회도 충분히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종교시설을 내 영유아 돌봄서비스의 구체적 운영을 위해서 먼저, 영야유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지역을 우선시하고, 둘째로 돌봄 공백의 전국적 확산에 대비하여 대도시 지역도 허용할 필요가 있다”며 “셋째로 시설 당 서비스 대상인원도 소수로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하며, 넷째로 관련 종사자의 자격조건을 명시하고, 교육과 훈련의 기회를 제공해야 하고, 다섯째로 보조금 부정수급이나 부정 행위에 대해서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과 같은 엄격한 대처가 바람직하며, 마지막 여섯째로 종교시설을 이용하여 주중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주말에는 본래의 목적대로 종교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저출생 문제는 다양하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국가와 사회운동으로 추진되어야 성공할 수 있다. 출대본과 정부, 교회, 시민단체 등과 네트워크 구축과 범국민 출생 장려 캠페인과 운동 확산이 필요한 시기”라며 “인구·지역·국가 소멸의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라는 아프리카 속담처럼 이 위기 상황에서 모든 국민들이 출생장려 운동과 영유아 돌봄서비스에 함께 동참하여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출대본은 저출산에 기인하는 인구절벽문제 극복을 위한 범국민운동을 펼치기 위해 2022년 8월 24일에 종교계, 학계, 교육계, 재계, 시민단체 등 각계 지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출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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