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 폐지안 등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안을 최근 발표한 것에 대해 사단법인 바른인권여성연합(상임대표 이봉화, 이하 여성연합)이 명목상이 아닌 본질적 여가부 폐지를 촉구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여가부는 없어지고 가족·청소년, 양성평등 등에 대한 그 주요 업무는 보건복지부로 이관된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에는 이런 기능을 담당할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가 신설된다. 그러나 이것이 국회를 통과할 지는 미지수다.
여성연합은 ‘여성가족부 폐지! 시늉만 내지 말고 제대로 해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6일 낸 논평에서 “야당과 일부 편향된 여성계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지나친 타협안을 마련해서는 안 된다”며 “국회의 구성상 정부조직법 개정을 위해서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인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지나치게 낮은 자세로 부처명의 폐지만을 구걸하여서는 안 된다.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하여, 여가부 폐지의 공약이 많은 국민들로부터 동의와 공감을 얻은 이유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라고 했다.
이들은 “여가부를 폐지한다는 것은 그들이 구축해 둔 젠더주류화 정책에 대해 다시 논의를 시작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그것이 사회 통합을 저해하고 장기적 남녀 갈등을 유발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차 없이 폐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여성연합은 “혹시 야당과 여성단체들의 반대를 최소화하면서 ‘여가부 폐지’라는 말만을 만족시킬 타협안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만일 이러한 의미의 여가부 폐지라면 우리는 결사반대한다는 의사를 미리 분명히 하고자 한다”고 했다.
또한 이들은 “조직개편의 과정에서는 남녀갈등을 완화할 수 있는 거시적 정책과 함께 이미 심각해진 남녀갈등으로 인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단기적 전략을 동시에 수행해 낼 로드맵을 속히 마련하되, 더욱 통합적으로 이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부처를 찾아 과감하게 여가부의 성평등 업무를 도려내는 대수술도 단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여성연합은 “이러한 과정은 결코 단순한 조직개편 이상의, 우리 사회가 잘못 걸어온 길에 대한 인정과 반성이자, 회복의 큰 걸음이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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