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과 ‘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위한 시민 모임’(올인모)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제169차 화요집회를 갖고 탈북어민 강제북송 책임자 처벌과 북한인권재단의 조속한 설립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낸 관련 보도자료에서 “통일부가 어제(18일) 공개한 동영상에 의하면 2019년 11월 7일 판문점까지 끌려온 귀순 어민은 북송되지 않기 위해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쿵쿵’ 소리가 날 정도로 바닥에 머리를 찧으며 자해(自害)하였고, 호송 인력에 의하여 기어가듯이 끌려가 군사분계선(MDL) 너머 북한군에게 인계됐다”고 했다.
이어 “우리 한변은 정부 수립 이후 최초로 자행된 이번 탈북민 강제북송 사건에 대하여 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살인, 불법 체포 및 감금, 직무 유기 외에 국제형사범죄법 상의 반인도범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며 “천인공노할 사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한다”고 했다.
또 “북한인권법은 2005년 최초로 발의된 지 11년 만에 2016년 3월에 제정되었고 9월에 시행되었다”며 “그러나,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5년 내내 북한인권법의 핵심기구인 북한인권재단의 설립을 거부하여 북한인권법을 사문화시켰다. 우리는 더 이상 이와 같은 반인권적이고 위헌적인 사태를 방치할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은 “이에 우리는 더불어민주당에게 조속히 같은 당 몫의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할 것을 촉구하고, 김진표 국회의장은 국민의힘 몫의 추천 이사와 함께 지체없이 이를 통일부 장관에게 추천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또한 “권영세 통일부 장관도 조속히 자신 몫의 이사와 함께 이들을 북한인권재단의 이사로 임명하기 바란다”며 “아울러 우리는 조속한 북한인권재단 이사의 추천임명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국힘당, 국회의장, 통일부 장관에게 조속한 회신과 면담을 요구하는 바”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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