샬롬나비는 이 논평에서 “윤석열 새 정권 들어와 해양경찰청은 2020년 9월 북한군에 피격돼 숨진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중간수사 결과를 1년 9개월 만에 스스로 뒤집었다”며 “국방부와 해경은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며 당시 결론을 뒤집고 사과했다”고 했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 9월 22일 유엔 화상 연설에서 한반도 종전선언 제안을 앞둔 시점에 해수부 공무원 실종 사건이 발생했다”며 “당시 문 대통령과 민주당은 종전선언에 매달려 북한 눈치 보기에 급급하던 때라 문 정부의 해경과 국방부가 우리 공무원을 억울하게 ‘월북’으로 몰아간 것이라는 추정이 나온다”고 했다.
샬롬나비는 특히 “청와대는 실종 공무원이 북한군에 억류되어 있다는 소식을 듣고도 사살되기 전 3시간이라는 북한과의 외교적 교섭의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하여 표류 공무원을 북한군에 의하여 사살되도록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서해상에서 실족하여 표류 가운데 생명이 꺼져가는 국민의 구출을 외면한 것, 유족들의 상처와 슬픔을 외면하는 것은 ‘사람이 먼저’라는 정부 시책의 배신”이라며 “사건 당시 남북한 정부는 소통이 가능했다. 현장에서도 군은 국제상선통신망을 이용해 북한과 통신했다. 통신망이 가동되지 않은 게 아니라 문 정부가 가동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3시간 후 이 씨는 사살됐다”며 “이 사건 보고를 받은 뒤 이틀 동안 대통령은 유엔 화상회의에서 북한과의 종전선언을 주장하고 군 장성을 만나 한반도 평화를 강조했다. 이는 ‘국민 먼저’를 표방한 국가 최고 지도자의 태도가 될 수 없다”고 했다.
또 “문재인 정부는 실종 공무원을 북한군에 의하여 사살되도록 방치했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 그에게 월북자라는 프레임을 씌었다”며 “이는 실종 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했을 뿐 아니라 유족들의 가슴에 큰 상처와 대못을 박는 일까지 했다는 것은 과연 자유국가의 정부가 해야 할 일인가 묻지 아니할 수 없다”고 했다.
샬롬나비는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민정수석실이 국방부와 해경에 어떤 지침을 내렸는지부터 규명해야 한다. 문 대통령이 관여했는지도 밝혀야 한다”며 “관련 보고를 받고도 그가 생존한 3시간 동안 왜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지, 문 대통령은 당시 무엇을 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과 국가의 일차 책무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라며 “실종 공무원의 북한군에 의한 사살 당시 문 대통령은 좋은 관계를 맺어왔던 김정은 위원장에게 핫라인을 작동하여 생명구조를 요청했어야만 했다”고 했다.
이들은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유족의 요청대로 기록물은 열람되어 유족의 명예를 회복시켜주어야 한다”며 “윤석열 새 정부는 이 사건을 수사해서 전모를 밝히고 우선적으로 고 이대준 씨와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주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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