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원평 교수 ©기독일보 DB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 운영위원장 길원평 교수(한동대 석좌)는 19일 ‘긴급한 차별금지법의 상황’이라는 제목의 글을 자신의 개인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20일 차별금지법 공청회 개최를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길 교수는 “원래 공청회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 하에 해야 하기에,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공청회를 하더라도 전체회의에서 다시 공청회 개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국회법 58조, 64조)”며 “하지만 소위 공청회를 이용해 전체회의에서 공청회 생략을 요구할 수 있기에 법안심사제1소위 공청회를 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차별금지법(안)이 공청회 요건을 만족하면 그 다음에 법사위 안건조정위, 법안심사제1소위, 전체회의를 거치는데, 민주당이 다수이어서 막기 어려운 구조이므로 공청회 자체를 막아야 한다”고 했다.
길 교수는 “법안심사제1소위 구성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5명, 국민의힘 소속 의원 3명이므로 민주당 중 한 사람만 반대해도 통과되지 않는다”며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인 박주민(서울 은평), 김남국(경기 안산), 김영배(서울 성북), 이수진(서울 동작), 최기상(서울 금천)이다. 이 중 한 명이라도 반대하도록, 소위가 열리기 전까지 최선을 다해 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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