샬롬나비는 이 논평에서 “윤석열 새 정부가 5월 10일 대통령 취임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다. 윤 새 정부는 문재인 정권의 포퓰리즘 실정(失政)에 대한 실망감과 정권교체의 열망으로 탄생했다”며 “지난 5년간 상식과 정도를 벗어난 내로남불 국정 운영을 바로잡아 달라는 공정과 상식, 원칙의 국정 운영을 바라는 양식 있는 국민들의 기대가 그만큼 높다”고 했다.
이들은 “지난 정부의 과오를 바로 잡고 이를 교훈삼아 잘못을 반복하지 않는 정부가 되기 바란다”며 “문재인 정권 핵심 관계자들은 초기에는 ‘우리는 다를 것이라는 다짐과 경계심’에서 출발했으나 어느 순간부터 사라졌다. 경계심이 사라진 자리에는 ‘우린 그들과 다르다’는 우월감만 남아 버렸다”고 했다.
샬롬나비는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우리는 그들과 다르다’는 확신을 표명한다. 그는 ‘조국 사태’는 없을 것이며 ‘상식과 공정’이 강물처럼 흐르는 세상에 대한 자신감을 표명했다”며 “새 정부의 첫 시험대가 인사(人事)였는데 벌써 ‘내로남불’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다”고 했다.
또 “국민만을 보고 가는 초심, 국민에게 한 약속을 지키고자하는 마음을 잃지 않기 바란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자만하거나 오만하지 않고 겸손한 태도로 항상 언론과 국민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바란다”고 했다.
이들은 “대통령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기고자 하는 의도는 제왕적 대통령 모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니 좋다. 그런데 이를 추진한 방식은 국민들의 의사를 묻지 않은 일방적이어서 매끄럽지 않았다”며 “그래서 앞으로 국정을 이끌어 나가는데도 일방적이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새 정부는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검증되지 않는 소득주도성장, 반기업 정책, 이념주도적 부동산 정책을 폐지하고 친기업,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제 정책을 펴기 바란다”며 “새 정부는 미래 먹거리로 문재인 정부에서 집중해온 이른바 ‘빅3′(시스템반도체, 미래 자동차, 바이오헬스)와 함께 에너지, 디스플레이, 방산, 콘텐츠 등 7대 산업을 본격 육성하겠다는 것은 적절하다”고 했다.
샬롬나비는 “시민들에 필요한 아파트 단지를 새롭게 조성하여 집 값이 다시 안정화되어야 한다”며 “그리고 약속한대로 지나친 양도세와 종부세를 폐지하고 합리적으로 재산세를 개선하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사실상 전체주의 입법”이라며 “새 정부는 이 법을 막아내고, 나아가 그것이 미국과 유럽 등에도 영향을 끼쳐 새로운 변화를 이끄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 차별금지 조항은 이미 우리 헌법조항에 반영되어 있다. 출신지역, 성별, 신분, 장애, 나이 등으로 인한 정당한 차별을 금지하는 개별적 차별금지 사항은 이미 20개 가까이 명시되어 있다. 과잉입법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라고 했다.
이들은 “동성애를 허용하려는 의도로 차별금지법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란 인권법으로 입안된 것이다. 따라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필요 없다”며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이란 나쁜 차별금지에 출신지역, 성별, 신분, 장애 등 정당한 차별금지를 섞은 것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했다.
또 “윤석열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전강국으로 만들고 신한울 3·4기 건설을 재개해야 한다. 원전 10기 폐기는 백지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21세기는 원전의 세기인데 한국 원전을 다시 세계적 수준으로 활성화하고 인재를 새롭게 발굴하고 육성하는 정책을 세워주기 당부한다”고 했다.
샬롬나비는 “남북관계는 힘에 바탕한 상호주의, 중국과는 서로 존중의 대등한 외교를 하라”며 “북한을 좋은 마음으로 대한다고 해서 똑같이 그들이 좋은 마음으로 우리를 대할 것으로 기대하면 위험해진다. 우리의 힘을 기르고 한미동맹을 공고히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이상적 안보 정책이다. 중국의 사드 보복, 요소수 사태 등에서 보는 바같이 한미동맹에 문제가 생기면 안보 이전에 경제가 먼저 타격을 받는다.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과 협력한다는 사고방식은 실현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권 시에 맺은 중국과의 3불 정책은 폐기하고 중국과의 안보 외교 주권을 되찾아야 한다. 중국은 우리의 이웃이고 긴밀한 문화적 경제적 관련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상호존중하는 관계를 가져야 한다. 그러나 중국이 전체주의적 정치체제를 가진 이상 이와는 분명한 선을 긋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한미동맹 강화, 유엔사 존치는 국가 안보의 핵심”이라고 했고,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선 “일본이 지난 과거사에 대한 진실한 사과가 없는 것은 유감이나 더 이상 과거사에 매이지 말고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일본과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 극일(克日)하는 것은 삼성전자가 일본 소니를 이긴 것처럼 경제와 K팝의 세계화 등으로 경제문화적으로 일본을 이기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샬롬나비는 “국가 간의 협력이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닌 국가 사이에 가능하다. 1981년 중국의 세계화에 큰 역할을 한 미국의 기대와는 달리 중국은 국민소득 일만불에 이르렀으나 공산당 일당 독제체제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며 “오히려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미국에 대하여 전체주의적 도전을 시도하면서 미중 사이에 30년 전 미소 사이처럼 새로운 냉전이 형성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마찬가지로 북한은 남한 공산화라는 전략을 버리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북한이 개혁개방으로 체제적 변혁을 하기 전에는 대한민국과 북한 사이에 올바른 협력이란 불가능한 것”이라고 했다.
러시아에 대해서는 “한반도와 국경이 접한 러시아도 군사안보면에서 경계해야 한다”며 “러시아는 옛 소련같은 전체주의 성격을 지닌 정권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으며 러시아 제국주의 망상으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였다”고 했다.
샬롬나비는 “이제 출범한 윤석열 새 정부는 오커스와 퀴드와 파이브아이즈(Five Eyes,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의 정보동맹)의 회원으로 참가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