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 국민 반대 목소리도 담았어야
공영방송 기본 방기…찬성 주장 부각
새 정부, 공정방송 제대로 하게 해야”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이억주 목사, 이하 언론회)가 지난 1일 방송된 KBS1TV ‘시사 직격’의 <차별금지법, 15년 표류기> 편을 비판하는 논평을 4일 발표했다.
언론회는 “포차법(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역차별을 부추기는 공영방송 KBS, 사회적 논란에서 쟁점을 정확히 비교하지 않아”라는 제목의 이 논평에서 “KBS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차별이 이뤄지고 있는데, 포차법만 제정되면 모든 차별금지가 이뤄질 것처럼 방송했다”고 했다.
이들은 “특히 방송에서는 그동안 포차법을 반대해온 기독교를 폄훼하기도 했다. 기독교가 이를 반대하는 것은 소위 교회 내 세습이나 성추문에 대한 내부결속용으로 반대한다는 황당한 궤변까지 늘어놓았다”며 “그러면서 기독교에서 반대하는 목소리에 대해 장시간 인터뷰를 하고서도 이에 대한 것은 방송하지 않는 불공정을 유감없이 드러내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KBS는 포차법 제정을 주장하면서 기독교에 대해 아예 노골적으로 적대감을 표출한 것”이라며 “공영방송 KBS의 수준을 짐작케 되고, 포차법을 빌미로 특정 종교를 교묘하게 공격하려는 의도가 다분해 보인다”고 했다.
언론회는 “KBS의 말대로 지난 15년 동안 포차법 문제가 사회적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기독교만의 책임이란 말인가? 그만큼 신중해야 할, 어려움이 있다는 반증이 아닌가”라며 “즉, 소수를 차별 금지한다면서 절대다수를 역차별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KBS는 국가의 공영방송이며, 국가의 기간 방송”이라며 “그래서 전기세에 거의 강제적으로 수신료를 포함하여 징수하여 운영되는 방송이다. 그렇다면 포차법을 반대하는 다수의 국민들의 목소리도 담아내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가”라고 했다.
또 “KBS가 방송에서 주장하는 차별조항도 문제”라며 “무조건 전 영역에서 차별을 말자는 것은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스스로 남보다 노력한 것들은 무시하고 획일화하자는 것인가? 사람들이 가진 불만을 모두 차별 조항으로 적용시켜 나간다면 이는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했다.
언론회는 “우리 국민 가운데에서 기독교인이 아니라도 포차법을 반대하는 국민들은 매우 많다. 만약에 이 법안이 만들어졌을 때, 수많은 국민들이 역차별을 당하게 될 것을 알기 때문”이라며 “그러고 보면 KBS는 공영방송으로 공정성과 공익성을 실현해야 할 의무가 있고, 공정한 방송문화를 만들 책임을 소홀히 한 것은 아닌가”라고 했다.
이들은 “KBS는 공영방송의 기본을 모두 방기(放棄)하고, 오직 포차법 찬성론자들의 주장을 강조하여 부각시키며, 포차법 제정을 강조하여 방송한 것은 스스로 차별적 방송임을 드러낸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앞으로 새로운 정부에서는 공영방송 KBS에 대하여 공정방송을 제대로 하도록 해야 한다. 안 되면 ‘방송법’을 고쳐서라도 공영방송의 역할과 책무를 더욱 강화시켜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국민적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 공영방송이 언제까지 차별 방송으로 연명하도록 내 버려둬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을 차별금지 사유로 명시하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안들에 대해 “동성애 등에 대한 비판을 제한해 헌법적 가치인 표현·종교 등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 “성소수자들에게 특혜를 주고 다수를 역차별할 수 있다” 등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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