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선거, 후보 단일화 없이는 개혁도 없다

일단 이겨야 한다

이명진 성산생명윤리연구소장

20대 대통령선거가 끝났다. 타락하고 부패한 정권에 대한 심판이 났다. 근소한 차이지만 국민들의 선택은 정권교체였다. 어쩌면 차악의 선택을 했을지도 모른다. 그나마 남아 있는 대한민국의 자산을 지키기 위한 필사적인 선택이었다. 무너진 국가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일단 선거에서 이겨야 했다.

곧 이어 17개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선거가 있다. 최근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대통령선거 승리는 단일화가 없었다면 비참한 결과를 맞았을 것이다. 안철수 씨의 단일화 선언이 큰 역할을 했다. 사실 보수 지지자로서 지난 시절 안씨의 행보는 정말 밉상이었다. 저질 정치꾼인 박원순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서울시장을 넘겨주었고, 대선에서 보수층에 큰 피해를 입힌 사람이다. 이번 두 번의 선거로 그는 국민들에게 대한 속죄의 결심을 한 것이고 국민들은 그를 용서했다. 보수층은 선거의 패배가 얼마나 힘겨운 시간을 갖는 것인지 뼛속까지 체험했다. 선거는 일단 이겨야 한다.

후보 단일화 없이는 개혁도 없다

2018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결과는 참으로 가혹했다. 대구와 경북을 제외한 14개 시도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광역자치단체장을 배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광역의회 역시 15개 시도에서 다수당이 되었다. 서울의 경우 25개 자치구 중 서초구를 제외한 24개 구청을 민주당이 싹쓸이 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장에 취임했어도 사사건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정당의 저항과 으름장이 난무하다. 만약 이번 지방선거에서 보수층이 다수를 취득하지 못한다면 국민이 그토록 갈망하는 개혁은 물 건너 갈 것이다. 문재인 정권 집권 5년과 지방자치단체장 4년 동안 나라살림은 거덜나고 국위는 나락으로 떨어졌다. 눈을 뜨고 지켜보면서도 갖은 방법을 다 동원하며 이권을 챙기는 도둑 같은 자들에게 당하고 살아왔다. 너무나 파렴치한 비리를 저지르고도 부끄러워할 줄 모른다. 뻔뻔스럽고 가증스러운 궤변을 듣고도 해결할 방법이 없었다.

2022년 국민들이 한 가지 깨달은 것은 선거는 일단 이겨야 한다는 사실이다. 지난 선거에서 완패한 이유 중 하나가 후보단일화 실패였다. 줄줄이 새어나가는 나라살림을 챙기고 국민들에게 다시 일할 의욕을 불러일으킬 개혁 동반자가 필요하다. 일관된 진정성(Integrity)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키고, 국민을 존중하는 정직한 지도자가 나와야 한다. 차기 정권의 개혁성패는 2022년 6월 1일 지방자치 단체장과 의회에서 다수당을 차지하는가에 달려있다. 후보 단일화 없이는 개혁도 없다.

정치꾼에게 교육을 맡길 수 없다

광역단체장 및 지방의회 선거와 함께 중요한 선거가 교육감 선거다. 교육은 정치와 무관해야 하나 이미 대한민국 교육계는 정치꾼들의 활동 무대가 되어버렸다. 정치꾼들이 교육감을 맡고 있으니 교육 전문가들이 설 자리가 없다. 이번 지방선거와 함께 정치화된 교육감 직선제가 막을 내렸으면 한다.

지난 2018년 교육감 선거에서는 17개 지역 중 14개 지역에서 진보성향의 교육감이 선출됐다. 그 결과로 우리아이들의 영혼은 좌파 이념에 물들고 있다. ‘모든 것이 사회책임이고 자신은 피해자’라는 자기 권리만 주장하는 이기적이고 책임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자녀들의 왜곡된 교육 현장을 지켜보는 부모들은 영혼이 탈탈 털리고 있다. 더 이상 정치꾼들에게 교육현장을 맡겨서는 안 된다.

천신만고 끝에 전교조의 고삐를 잡는가했더니 교육감 선거의 패배로 닭 쫒던 개 신세가 되어 버렸다. 교육감 선거에서 완패한 이유는 교육감 선거에 뛰어들었던 분들의 도덕적 자질 문제뿐만 아니라 후보 단일화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단일화 실패로 뼈아픈 시간을 보내야 했다. 아이들의 교육현장을 정상화시키는 개혁은 건전한 보수교육감이 나와야만 가능하다. 생각이 조금 다르고 결이 조금 달라도 침몰하는 대한민국 교육을 바로 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육감 후보 단일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미 여러 지역에서 교육감 단일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한다. 교육감 선거에서 지게 되면 다음 세대를 통해 진지전을 준비해온 좌파의 기동전에 패하고 말 것이다. 불에 타버린 잿더미 같은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울 시작은 선거를 이겨야만 가능하다. 후보 단일화 없이는 개혁도 없다.

이명진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소장(의사평론가, 의사)

* 이 글은 <펜앤드마이크>에 실렸던 것을 필자의 허락을 받아 게재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