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평연(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 동반교연(동성애·동성혼 합법화반대 전국교수연합), 반동연(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30일 오전 서울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앞에서 송년집회를 갖고 인권위를 규탄했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젠더이데올로기와 편향된 정치이념에 기반한 인권정책으로 국가체제마저 흔들려고 하는 인권위의 독재 만행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인권보장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밥그릇을 챙기기 위해 ‘인권’을 비즈니스의 수단으로 삼고 있어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은 “2017년 헌법 개정 과정에서 인권위가 제출한 개헌안을 보면 헌법에 ‘성적 지향’ 차별금지 조항을 추가했고, 혼인·가족 조항의 ‘양성평등’에서 ‘양성’을 삭제함으로써 동성혼을 합법화하고 있다. 더욱 황당한 것은 자신이 만든 개헌안에 인권위를 헌법기관으로 격상시키는 조항을 넣은 것”이라며 “셀프 승진을 요구하면서도 한 치의 부끄러움도 없는 모습에 혀를 내두르게 된다”고 했다.
또 “2019년에는 형법상 낙태죄를 완전 폐지하라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며 “만삭의 태아를 살해해도 무죄라고 주장하는 인권위는 ‘인권’이라는 명칭을 이름에서 떼어 버리는 게 마땅하다”고 했다.
아울러 “우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대구 대현동 이슬람사원 건축 문제에서도 일방적으로 외국인 입장만을 지지하는 편향성을 드러내 국민을 분노케 하고, 자국민이 역차별받도록 만들었다”고 했다.
단체들은 “2020년에는 평등법 시안을 공개하면서 위원장이 직접 평등법 세일즈에 나섰는데 평등법에 대한 진실을 알리는 의견을 가짜뉴스라고 매도하면서 자신의 말만이 진실이라는 허위 마케팅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며 “올해에는 더욱 본색을 드러내었는데, 퀴어축제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발언이 혐오표현이라는 소가 웃을 소리를 했다”고 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지난 2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에서 “퀴어축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도 존중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한 발언했는데,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혐오표현”으로 판단했다.
단체들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도 없는 혐오표현 금지를 인권위 스스로가 만들어 낸 것인데, 혼자서 북 치고, 장구 치고 입법, 사법, 행정을 다 하겠다는 요량”이라며 “인권위의 후안무치함이 도를 넘은 지는 이미 오래됐고, 이제는 법률과 헌법 위에 군림하는 인권독재 행태가 극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인권위의 일체의 활동들이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이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헌법에 규정되지 못한 독립위원회이며, 법률적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부보다 우위에 있는 기구처럼 행사하고 있어, 이러한 위헌적 행동을 즉시 중단할 것을 경고한다”고 했다.
이어 “인권위는 스스로 입법자가 되어 편향적 인권독재정책에 관한 입법들, 평등법안, 낙태죄 폐지안, 인권정책기본법안,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맹목적 다문화정책과 외국인인권 일방적 지지 등을 주도하고 있다”며 “인권위는 위헌적인 입법 지원활동과 자국민 역차별을 중단하라”고 했다.
또 “인권위는 법원과 헌법재판소 판결에 위반되는 동성애·동성혼 옹호활동을 즉시 중단하고 대한민국 사법권을 침해하는 권고활동을 중지하라”며 “특히 법률에도 없는 혐오표현 금지 의견 표명을 철회하라!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법에 규정된 성적지향에 의한 차별금지 조항을 삭제하고 헌법에 맞는 인권보호활동에 임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편향적 정치적 인권독재정책을 중지하고 헌법의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경영의 자유, 사적 자치의 자유를 침해하는 지침과 권고활동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단체들은 “인권위는 인권기구의 본래의 모습을 망각하지 말고 국내정치에의 개입 및 편향적 인권독재정책을 즉시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국민적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송년집회 사회는 주요셉 공동대표(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반동연)가 맡았으며, 길원평 교수(진평연 집행위원장)의 취지 설명과 주요셉 공동대표의 모두발언 후 명재진 교수(충남대학교 법전원), 이일호 교수(칼빈신학대학교), 류병균 상임대표(우리문화사랑국민연대), 임경아 대표(자유시민연대 인천), 이상현 교수(숭실대학교 법대), 홍영태 상임공동대표(국민주권행동)가 발언했다. 성명은 제양규 교수(한동대학교)가 낭독했다.
주요셉 목사는 모두발언에서 “1945년 제정된 세계인권선언의 내용은 젠더 이론과 관계 없다. 1조부터 30조까지 남녀에 기초한 건강한 결혼제도 등을 말하고 있으며 젠더 옹호 이론은 일체 없는데도 인권위는 세계인권선언에 젠더이론을 끼워 넣어 자기들 주장을 옹호하는 자의적 근거로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2001년 국가인권위가 설립된 이후 동성애·젠더 등 편향된 인권을 주장하고 있다. 보편인권은 강조하지 않고 다수 국민을 역차별하고 있다”며 “동성애에 대한 정당한 반대와 비판을 거부해 종교·사상적 자유를 용납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또 이날 2부 순서로 거리행진이 진행돼, 집회 참석자들은 국가인권위에서 출발해 신한카드건물 앞 → 을지로3가역 → 중부경찰서사거리 → 백병원 앞을 돌아 다시 국가인권위 앞에 도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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