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하 성통만사)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한변)이 10일 오전 10시 세계인권선언 73주년 기념 온라인 발표회를 ‘줌’으로 개최했다. 이날 발표회는 성통만사와 한변이 최근 작성한 ‘북한 디지털 인권 보고서’를 중심으로, 북한의 디지털 권리와 기본인권을 연결하고, 나아가 디지털 인권 개념의 국제적인 흐름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였다.
먼저, 김태훈 이사장(성통만사 이사장, 한변 명예회장)은 인사말에서 “오늘은 역사적인 세계인권선언 73주년이 되는 날이다. 1948년 12월 10일 인권선언을 발표한 후 꾸준히 노력해 인권신장을 해왔다”며 “그러나 북한에서는 2014년 UN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밝힌 바와 같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침해가 장기간 지속되어 현재도 진행 중에 있다”고 했다.
이어 “더욱이 새로운 시대, 디지털 환경이 우리 모두의 생활 깊숙이 파고든 현재까지도 북한 주민들에게는 인터넷에 접속하는 자체마저도 통제되고, 개인의 디지털 서버와 디바이스들이 감시 당하는 철저한 통제사회 속에서 신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디지털 인권은 앞으로도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인권의 하나가 될 것”이라며 “전 세계가 디지털 환경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지를 고민하고 있는 지금, 북한만 감시와 통제의 오랜 속박 속에서 신음하고 있다.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삶을 인간답게 살기 위해선 디지털 인권의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서울UN인권사무소 다니엘 콜린지 인권관과 태영호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축사가 있었다. 먼저 다니엘 콜린지 인권관은 “세계인권선언 73주년을 맞이하여 우리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관심을 더욱 가지고, (북한)인권 상황에 대해 더 잘 알고 있어야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영상을 통해 태영호 의원은 “북한은 코로나 위기를 맞으며 빗장을 더욱 굳건이 잠그고 있을 뿐 아니라 외부 정보에 대한 통제도 더욱 강화하고 있다”며 “오늘 세미나가 북한디지털 인권 탄압 실태를 면밀히 분석하고, 북한 주민들의 디지털 인권 개선의 지혜가 모이는 장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후 발표 순서에서는 성통만사 남바다 사무국장 남바다, 성통만사 연구원이자 보고서 주 저자인 크리스티나, 인터랩 대표이자 기술총괄 최미셸 대표, 김태훈 이사장이 각각 발표했다.
먼저, 남바다 국장은 “지금의 세상은 디지털 활용이 기본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디지털 인권과 권리에 대한 명확한 국제적인 기준이 확립되지 않았다”며 “아직은 자유권 규약이나 사회권 규약과 같은 형태로 디지털 인권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국제적 인권 규약은 존재하지 않으며, 다만 이러한 부분의 여러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에 있다”고 했다.
이어 “유럽이나 서방 세계에서는 디지털 아이디나 디지털 활용의 역기능에 대해서까지 논의가 되는 반면에 북한의 상황은 인터넷 자체가 있느냐 없느냐의 기본적인 것부터 이야기를 해야 한다”며 “하지만 북한 정부가 주민들의 디지털 기기를 통제하는 기술은 발달되어 있다. 기본적인 디지털 활용과 최첨단의 디지털 통제라는 두 분야 모두를 한 국가의 사례에서 이야기를 해야 하는 특수한 북한의 정치적 상황을 이해하지 않는 한 오늘의 이야기를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크리스티나 연구원은 “북한 주민들의 제한된 디지털 접근에 반해, 정부는 오히려 다른 선진국보다 훨씬 더 디지털 기기를 많이 사용하면서 시민들을 감시·검열·격리하고 있다”며 “국제사회는 다 같은 목소리로 한 목표를 향해 노력해야 한다. 구테흐스 UN사무총장의 말을 인용하면 ‘팬데믹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는 함께 노력하고, 디지털 기술의 유해한 사용을 줄이는 방법을 배우고, 민주화의 힘의 조력자로서 디지털 기술의 힘을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했다.
그리고 세 번째 발표자로 나선 최미셸 대표는 “북한은 외신기자, 대사관 직원들을 제외할시, 김정은 일가 최측근 등 아주 극소수의 엘리트층만 개인적으로 인터넷 접속이 가능하다”며 “이외의 주민들은 소수의 최상위권 대학교 도서관에서만 이용이 가능하며, 인터넷 전용 기기에는 항상 옆에서 화면을 지켜보고 있는 타인이 존재하는 등 극히 제한된 환경에서, 프라이버시가 없는 상태로만 인터넷 이용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정부관료, 대학생, 평양 거주자 등의 인터넷의 상황보다 비교적 더 다양하고 많은 시민들이 통신사 가입 또는 공공도서관, 우체국, 인트라넷 카페 등을 통해 접속 및 이용이 가능하고, 북한 외부에서는 접속이 불가하다”며 “이를 통해 접속할 수 있는 웹사이트들은 선전매체 및 언론 뿐만 아니라 쇼핑몰 및 포털 등 다소 다양하나 정부의 심의를 통과한 웹사이트들”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북한 내에 배포되는 모든 PC(붉은별 OS) 및 스마트폰(안드로이드)의 운영체제에는, 구동되는 코드 및 환경의 변조를 막는 소프트웨어가 존재한다”며 “운영체제의 핵심 기능 및 코드가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변동되었을 시, 이를 탐지하고 기기의 전원을 끄거나, 재부팅을 통해 변경된 부분을 삭제하고 다시 원상복구 시키는 기능이 존재, 기기에 기본 탑재하여 배포된 운영체제 소프트웨어가 원하는 용도 이외로 사용되는 것을 원천 방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에서 개인이 기기를 구매하여 사용할 시에는 사용 허가증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국가적으로는 개개인의 디지털 기기들과 사용자의 신원 대조가 가능해진다”며 “디지털 인권, 정보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는 사소한 것까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논의할 때, 디지털 인권에 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개념 또한 명확해질 것”이라고 했다.
이어 마지막 네 번째 발표자로 나선 김태훈 이사장은 “현재 모든 세계인들은 디지털 기술 덕분에 더 많은 사람과 그룹들이 정치적 생산성을 높이 는데 필요한 정보와 도구에 접근이 가능하여 디지털 역량 강화에 관심을 두고 있고, 그래서 개개인은 더 넓은 사회적·정치적 환경과 연결을 짓는 것이 관심사가 되고 있다”며 “반면에 북한은 정반대이다. 북한 주민들에게 디지털 미디어는 혁명의 불씨가 될 수 있는 잠재력이 되고, 이에 북한 정부는 디지털 역량 강화를 필사적으로 막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북한은 디지털 측면에서 세계에서 가장 고립되어 있다. 그렇지만 북한은 세계에서 정교한 해킹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것으로 북한 주민들의 디지털 접근을 방해하고, 또한 세계로부터 들어오는 정보를 방해하고 있다”며 “국제사회에서 디지털 인권은 필수적이다. 북한인권결의안에 디지털 인권에 관한 목록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후에는 탈북민 증언과 질의응답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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