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대통령을 뽑는 11월 8일, 5개주에서 실시되는 주민투표가 향후 미국에서 대마초의 오락용 사용 합법화의 길을 여는 전환점이 될 지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캘리포니아, 아리조나, 네바다, 메인, 메사추세츠 등 5개 주에서는 이날 대마초의 오락용 사용 합법화 여부를 두고 주민투표가 진행된다.
현재 미국에서는 콜로라도, 오레곤, 알라스카, 워싱턴주, 워싱턴 DC에서 대마초의 오락용 사용이 합법화되었는데 11월 8일 5개주에서도 합법화될 경우 미국 전역에서 대마초의 오락용 사용를 합법화하려는 움직임이 커질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가장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주는 캘리포니아다. 미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고 경제규모, 정치사회적 영향력이 큰 캘리포니아에서 대마초의 오락용 사용이 합법화되면 미국 내 다른 주들과 멕시코 등 주변국가들도 대마초의 오락용 사용 합법화에 동참하게 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대마초의 오락용 사용 합법화는 2014년 콜로라도에서 최초로 대마초 오락용 사용이 합법화된 후 논란이 되고 있다. 지지자들은 성인들이 소량의 대마초를 오락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대마초 관련 마약범죄가 대폭 줄고 대마초 판매를 통한 세수 증대 등을 주장하고 있다.
콜로라도에서는 지난 1년동안 대마초 매매를 통해 총 7천만 달러의 세금을 걷어들였다. 캘리포니아에서 대마초의 오락용 사용이 합법화되면 향후 4년동안 대마초 시장은 올해 70억 달러에서 220 달러로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반대자들은 대마초는 중독성이 강해 헤로인 등 더 해로운 마약을 하는 시작이 될 수 있고 합법화가 되면 어린이, 청소년들도 대마초를 피울 수 있게 되는 등 사회적 부작용이 크다고 우려하고 있다.
대마초 오락용 사용 지지자들은 십대들이 대마초를 구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할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이미 고등학교 졸업 전에 대마초를 피워본 사람이 거의 절반이나 되기 때문에 그런 주장은 희망사항에 불과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윌리엄 버넷 전 교육부 장관은 "십대들이 술과 담배를 하는 이유는 그것이 합법적인 물건이기 때문"이라며 "대마초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마초를 하는 것은 그동안 불법이었기 때문에 청소년들은 법을 어긴다는 생각에 담배나 술보다 하지 않았지만 대마초가 '의약품'에서 더 나가 오락용이 되면서 그 불편함이 사라졌다고 그는 진단했다.
현행 연방법에 따르면 대마초는 가장 강력한 단속 대상인 '스케쥴 1'에 속하는 마약이다. 연방정부는 주의 권한을 존중해 대마초 오락용 사용을 합법화한 주에서는 대마초 관련 사범에 대한 처벌을 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지만 연방법과 합법화 주민투표를 한 주와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 등 큰 주에서 대마초 오락용 사용이 합법화되면 이 기세를 몰아 대마초를 처벌대상 마약으로 규정하고 있는 연방법을 바꾸겠다는 것이 지지자들의 바램이다.
퓨리서치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 57%는 대마초의 오락용 사용 합법화를 지지하고 있고 민주당 대선후보인 힐러리 클린턴도 지지하고 있다.
/글=케이아메리칸포스트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