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정보센터(NKDB)가 18일 오후 '2021 북한인권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지성호 국회의원(국민의힘), 박승표 ㈜컨슈머인사이트 연구본부 이사, 이승엽 ㈜엔케이소셜리서치 조사분석원, 손광주 전 남북하나재단 이사장, 안명철 엔케이워치 대표가 참석했다.
먼저, 지성호 의원이 기조발제를 했다. 지 의원은 "북한인권 인식운동은 일선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시점을 봤을 때, 이 인식 운동이 잘 안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북한인권의 기록물을 정부에서만 독식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단체에서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통일부에서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선임해야 하는데 정부에서는 이 문제를 도외시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박승표 이사가 "2021 북한인권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박 이사는 "이번 조사를 위해 전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일반 국민 대다수(91.4%)는 북한인권 상황이 '심각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었다. 북한인권에 대해 응답자의 18.1%는 '나빠지고 있다'라고 응답한 반면, 17.0%는 '개선되고 있다'라고 응답했다. 반면 '나빠지고 있다'는 2.9%로 감소했으며, '변함없다'라는 응답은 11.7% 정도 증가한 64.9%로 일반 국민의 3분의 2 수준은 북한인권이 변함없이 열악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라고 했다.
그는 이어 "북한인권에 대해 응답자의 62.9%는 '더 개선될 가능성이 없다'라고 응답한 반면, 37.1%는 '더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응답했다. 북한인권 개선 여부에 대한 긍정 답변은 2018년 남북, 북미회담 등 한반도 주변 정세의 진전이 북한인권 개선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최고 수치를 보였으나, 이후 다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규모 북한 난민이 발생했을 때 수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기준은 10%였으며, 90%는 수용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해당 부분은 국제적인 이슈로 포함되며 완전 수용보다는 부분 수용이 높게 형성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했다.
다음으로 이승엽 조사분석원이 "2021 정부의 북한인권에 대한 거리두기 국민인식 차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다. 이 분석원은 "먼저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 운영 성과를 보면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를 들어봤거나 알고 있다는 응답은 25.4%로 전년도 23.0%보다 2.4%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인권기록센터의 활동결과에 대한 공식보고서 미제출 등에 관한 이슈가 꾸준히 언론에 노출되면서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다.
그는 이어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사항으로 보면 응답자의 46.8%는 '국제사회의 공조를 통한 압박'을 꼽았고, 다음으로 '꾸준한 대화를 통한 개선촉구 및 지원'(27.1%),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확대 및 활성화(16.0%), '북한인권 피해 기록 및 홍보'(8.6%)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우선적 방법은 '국제사회의 공조를 통한 압박'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국민들의 인식은 '국제공조를 통한 협력'과 '대화와 지원 중심'이라는 두 가지 방법이 함께 선호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세미나는 발표 이후 손광주 전 이사장과 안명철 대표가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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