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발전연구원(이사장 조일래 목사)이 "평준화 교육의 문제점과 미래교육"이라는 주제로 3일 오후 2시 서울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 앞서 진행된 개회식에는 석호현 전 유치원총연합회 이사장(바른교육전국연합 상임회장)의 사회로 국민의례가 있었으며 김정수 공동대표(자유교육연합 상임대표)의 내빈 소개 후 한국사회발전연구원 이사장 조일래 목사와 바른교육전국연합 이사장 김춘규 장로의 인사가 있었다.
조일래 목사는 인사를 통해 “우리는 이 세상의 흥망성쇠, 생사화복이 하나님 안에 달려 있는 것을 믿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 나라가, 그리고 사회가 너무 갈등이 심하고 너무 골이 깊은 현상 때문에 온 나라가 몸살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사회발전연구원은 사회가 바르게 되고 나라가 바르게 될 수 있도록 돕는 일에 함께 하기 위해 세워졌다”고 말하고 “이번 세미나를 통해 좀 더 이 땅의 교육이 바른 방향으로 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또 바른교육전국연합 이사장 김춘규 장로는 “모든 순서자들에게 감사를 드린다”면서 “이번 세미나는 다음세대를 세워가는 중요한 세미나인 만큼 좋은 세미나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바른교육전국연합(이사장 김춘규 장로)의 주관으로 열린 이날 세미나는 정상철 전 충남대 총장(바른교육전국연합 상임회장)이 좌장으로 나서 조전혁 전 국회의원(서울시 혁신공정교육위원장), 이명희 교수(공주대), 이명재 회장(한국대학생포럼)이 발제를 했으며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특히 이날 ‘평준화 교육의 현황과 개선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첫 발제를 맡은 조전혁 전 의원은 "평준화는 교육정책이 아니라 지역별로 학생의 추첨을 통해 지역의 일반계 고등학교에 배정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평준화는 엄밀히 말해 교육제도라기보다 학생을 학교에 '강제' 배분하는 편성제도다. 즉, 교육적인 요구보다 사교육, 학교 간 학력 차 등에 따른 정치·사회적 폐단을 없앨 목적으로 도입된 것"이라고 했다.
그는 "따라서 평준화는 '평준화 교육'이나 '평준화 제도'라는 이름으로 쓰이기보다는 '평준화 배정'이라는 이름으로 쓰이는 것이 정명으로 보인다"라며 "평준화 배정 정책을 포기하고 과거와 같은 '고교입시제'로 회귀하는 것이 가능한지 생각해본다면, 고교입시제는 바람직하지도 않고 가능하지도 않은 정책이다. 소위 '평준화 망국론'과 같이 평준화 배정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안은 평준화 배정의 긍정적인 측면은 살리되 그 부작용은 보완하는 방향이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평준화에 대한 열려 있는 대안에는 선택 확대가 있다. 평준화 배정의 가장 큰 문제는 교육수요자의 욕구를 무시하고 원하지 않는 학교에 '강제 배정'하는 방식"이라며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학교가 다양화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다양성은 개성이 전제되어야 하며, 개성은 자율성이 보장된 상태에서 발현되는 것이다. 따라서 학교 단위의 자율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가 문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현 정권의 혁신학교 모델은 철저한 실패로 증명되었다. 혁신은 개별교실에서 개별로 그리고 더 나아가 지역사회 및 전체로 전파되는 상향식 프로세스이다. 반면 우리나라의 혁신학교는 평준화와 또 다른 측면의 전체주의 획일적 학교 모델이며 '돈으로 혁신을 사는' 모델로서 실패가 예상되었다"며 "자유, 자율과 함께 책무성은 동전의 양면이라고 할 수 있다. 책무성은 엄격한 관리를 전제로 해야 한다. 학교마다 해당 학교에서 키우고자 하는 분명한 인재상을 제시하고 그에 맞는 프로그램을 특화할 수 있는 자율성과 책무성을 함께 부여해야 한다"라고 했다.
조 전 의원은 "요즘은 단순 지식 위주의 전통적인 '교육의 시대'에서 통합적 지력이 강조되는 '학습의 시대'로 급속히 전환되는 추세다. 그로 인해 의미 있는 학습 활동과 자원은 학교 안보다 학교 밖이 풍부한 시대가 되었다. 이런 트렌드에 따라 학교는 학교 밖 사회의 학습활동과 자원을 조직해 학생들이 보다 쉽게, 그리고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 '조력자' 조직으로서의 역할이 강조된다. 조력 조직으로서의 학교는 표준화가 불가능 하기 때문에 학교는 다양한 형태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모든 조직은 그 활동의 결과가 측정되어야 평가할 수 있듯이, 평가되어야 개선할 수 있다. 이를 '드러커 프로세스(Drucker Process)'라고 한다. 평준화 제도는 측정과 평가를 외면함으로써 실패를 자초했다. 측정과 평가가 부재함에 따라 개선할 수 없었다. 이것이 소위 평준화 정책의 실패와 관련해 '하향 평준화'라는 강한 딱지가 붙게된 주원인"이라고 했다.
끝으로 그는 "학교에 대한 평가는 획일적 기준이어서는 안 되며 다양한 기준에서 측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다양한 평가 기준과 장기적인 자료의 축적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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