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수어방송비율 5→7%로 상향 등 소외계층 대상 미디어 지원 강화

소외계층을 위한 미디어포용 종합계획 세부 추진 목표 인포그래픽 ©방통위

정부가 소외계층의 시청권 확대를 위해 2025년까지 5개년 계획을 추진한다. 32%대에 머무르는 장애인용 TV 보급률을 50%로 확대하고, 국내 수어 방송 의무 비율도 7%까지 늘린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12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소외계층을 위한 미디어포용 종합계획'을 보고한 후 오후 발표식 행사를 통해 해당 정책을 국민과 공유했다고 밝혔다.

소외계층을 위한 미디어 종합계획은 콘텐츠 제작 지원 강화와 미디어 접근성 보장, 디지털 기술 혁신, 미디어 포용 기반 조성 등이 주요 사업이다.

미디어 콘텐츠 지원체계 강화를 위해서는 장애인 방송 제작 지원을 실시간에서 비실시간 분야까지 확대한다. 지상파뿐 아니라 일반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도 포함한다. 수도권에 집중된 제작 기반을 전국 10개 시청자미디어센터로 확대해 지역사회의 장애인방송 활성화를 이끈다. 장애 스타트업 육성도 과제다.

포용적 미디어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현재 32.3%에 머무르는 장애인용 TV 보급률을 2025년까지 50%로 높인다. 장애인 TV 보급 방식을 일괄구매 후 보급에서 구매비용 지원으로 바꾸는 내용도 포함한다. 자막 위치 조정과 음성 안내 등 장애인방송 특화 기능을 유료방송 셋톱박스에 탑재하기 위한 기술 개발과 사업자 확대도 함께다. 2020년 KT에서 올해 SK브로드밴드, 2022년 LG유플러스로 사업자를 확대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또 디지털 신기술의 포용적 혁신을 위해 일반 스마트TV에 탑재할 장애인 특화 기능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 장애인과 고령층 등 소외계층이 재난 정보를 빠르게 인지하도록 맞춤형(문자 음성 해설, 수어, 애니메이션 등) 재난 정보 전달 서비스도 개발해 이를 TV와 스마트폰, 태블릿PC 등에서 제공한다.

소외계층 미디어 포용 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국제 콘퍼런스 등을 개최해 대국민 인식 제고에 나선다. 한국 수어 방송 의무 비율을 현행 5%에서 7%로 확대하고, 비실시간 장애인방송 제공 의무화를 추진한다. 소외계층의 의사결정기구 참여 법제화와 장애인방송 품질 평가 제도 등도 도입한다.

방통위는 앞으로 미디어 포용 종합계획을 2025년까지 3단계로 구분해 추진한다. 올해 하반기(1단계)에는 제작 지원과 법·제도 정비에 나서고, 2022~2023년(2단계)까지는 기술 고도화와 질적 평가 제도를 도입한다. 2024년에서 2025년까지(3단계)는 소외계층 미디어 포용 법제를 구현한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장애인 미디어 접근권은 장애인의 당연한 권리"라며 "이를 위한 노력은 정부의 몫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