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에 의뢰해 받은 분석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전기차 보급 관련 예산을 지원하기 시작한 2011년부터 현재까지 투입된 예산은 총 3조793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차량구매 보조를 위한 예산(구매보조금)이 총 3조1244억원, 충전소 및 충전기 설치 지원을 위한 예산은 총 6689억원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구매보조금은 2011년 98억원에서 올해 1조230억원으로 100배 이상 증가했다. 충전소 및 충전기 설치 지원 예산은 2011년 70억원에서 2019년 1650억원까지 늘었다가 지난해 854억원으로 감소했다. 보조금 지원 물량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6년간 차량 21만대, 충전소 및 충전기 7만6000기로 각각 파악됐다.
전기차 지원을 위한 국비·지방비·세금감면을 합한 구매보조 비율은 47%로 추산됐다. 중국, 일본, 영국, 독일 등 주요 국가의 보조 비율(15~17%)을 훨씬 웃도는 수준이다.
이와 관련해 예정처는 구매보조금 지원단가가 감소세를 그리고 있으며, 환경부도 2025년까지 보급목표 달성을 위해 보조금 단가를 매년 하향 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2019년 900만원이었던 보조금은 올해 700만원으로 축소됐으며, 내년 600만원에 이어 2025~2030년의 경우 국제동향 및 보급 추이 등을 고려해 지속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예정처는 "구매보조금을 통한 초기 시장 창출 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됐고 고가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점진적으로 축소·폐지하는 해외 사례를 볼 때 구매 보조 비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또 예정처 자료를 보면 정부는 2017년 이후 현재까지 급속충전기를 총 1만1384대 설치할 계획이었지만, 이 기간 실제 설치 규모는 당초 계획의 44.7%에 불과한 5091대였다.
현재 급속충전기는 1기가 평균 전기차 14대까지 감당해야 하며, 지역별로 편차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차가 상대적으로 많이 보급된 부산(26.2대), 서울(22.2대), 인천(21.4대), 대전(21.0대)의 급속충전기 1기당 전기차 수는 20대가 넘는다. 반면 울산(10.6대), 세종(10.5대), 전북(8.0대), 전남(8.3대) 등 전기차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은 다소 여유가 있는 상황이다.
급속충전기는 완전 방전 상태에서 80%까지 충전하는 데 30분밖에 소요되지 않지만, 완속충전기는 완전 충전까지 4~5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아파트나 주택 주차장 등 장시간 차량을 세워둘 수 있는 곳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앞으로도 전기차 보급을 지속해서 확대하기 위해서는 급속충전기 확충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다.
구 의원은 "전기차 보급을 위해선 보조금 지급 외에 충전 인프라 확대와 차량 공급 안정을 위한 반도체 산업 지원 등이 필요하다"면서 "전기차 생산기술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각종 연구지원과 기반시설 확충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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