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는 사유재산 보호, 사회주의는 집단적 평등 강요”

대한민국은 지금 체제 전쟁 중(5) - 구국제자훈련원 저

©대추나무

대한민국은 지금 느슨한 형태의 체제 전쟁, 체제 줄다리기 중이다.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허물고 사회주의 체제로 바꾸려 한다. 문정권은 친북, 친중으로 대한민국을 끌고 가면서 한미, 한일 자유민주주의 체제 동맹관계를 허물려 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국민의 상당수는 아직도 문정권의 실체와 자유민주주의 체제 허물기 작업에 대해 깨닫지 못하고 있다. 너무나 오랫동안 좌경적 분위기에 젖어온 데다 대부분의 언론이 선전·선동을 하기 때문이다. 진짜 위기이다. 심각한 위기이다.

대한민국 앞에 닥친 체제 위기를 극복하려면, 우리 국민이 다 함께 "체제위기다"라고 외쳐야 한다. 그러려면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주사파가 끌고 가려고 하는 사회주의 체제가 어떻게 다른지, 어떤 것이 더 좋은지 알아야 한다. 이를 위해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사회주의 체제의 특징을 10가지 기준으로 비교해 보았다.

자유민주주의가 얼마나 고귀한 체제인지, 사회주의의 선전과 선동과 달리 얼마나 문제가 많은 체제인지 깨닫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자유애국 국민들도 읽고 잠자는 국민들을 깨우는 능력을 갖추기를 바란다. 나아가 체제 위기를 느끼지 못하는 분들에게 읽기를 권해, 체제 위기를 깨닫고 체제 줄다리기 선수로 나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3.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는 어떻게 다른가?

(2) 사유재산, 자유로운 사익(개인 이익) 추구 보호 ⇔ 사유재산 부정, 전체 평등만 강요

자유민주주의는 사유재산과 자유로운 개인 이익(사익) 추구를 보호하는 사상이다.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은 개인이 국가나 어떤 세력으로부터 '자유'를 확보하는 것이다. 그중에서도 '경제적 자유 보장'이 핵심 중 핵심이다. 자기의 재산을 보호받고 재산을 증식하기 위해 직업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 기업을 만들어 자유롭게 경영활동도 할 수 있다.

자유민주주의는 개인이 자유로이 자기의 이익 즉 사익을 추구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이를 범죄시하지 않는다. 오히려 보호해 주고 장려해주어야 한다는 관념을 가지고 있다.

그 관념이 타당한 이유는, 인간의 사익 추구가 인간 본성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사람은 자기에게 이익이 되어야 일할 맛, 열심히 일할 동기가 생긴다. 이것을 무시하는 집단, 사회, 국가는 결코 경제발전을 이룰 수 없다.

사회주의는 사유재산을 부정하고 사회 구성원 전체의 평등만을 강요하는 사상이다.

사회주의는 토지, 기업 등 사유재산을 허용하지 않으며, 개인이 재산을 축적하는 사익 추구행위를 범죄시한다. 사회주의는 사회 내 빈부격차를 죄악시하며 부자들을 가장 나쁜 범죄그룹으로 취급한다. 그리고 집단적 평등, 획일적 평등을 지나치게 중시하여 부자들의 재산을 빼앗아 가난하게 만드는 것을 사회 평등을 위한 정의로운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사회주의체제에서는 노동자들이 일을 해도 자기 이익이 되지 않고 국가에 귀속되기 때문에 일할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 그러므로 노동자들은 게을러지고 기업은 생산성이 떨어지고, 수익성이 감소해 몰락해 간다. 그 결과 국가 경제가 침체하며 모든 국민들이 빈곤의 늪에서 벗어날 수 없다. 1990년 전후 소련과 동유럽 국가들이 그래서 몰락했다. 지금 북한도 그런 상태에서 몰락의 길로 가고 있다.

북한은 1990년대 중반 300만 명이나 굶어 죽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사실 북한정권이 굶겨 죽인 것이라는 비판이 있다. 북한에서 농업과학자로 지내다 탈출한 이민복씨는 "90년대 중후반 뙈기밭 200평을 짓게만 했어도 그 지경은 되지 않았다"고 말한다.

북한은 2000년 들어 작은 면적의 뙈기밭을 허용했는데, 그 결과는 놀라웠다. 집단농장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생산량이 급증했다고 한다. 결실이 자기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열심히 일한 탓이다. 이러한 실험 결과는 자유민주주의의 사익 추구가 인간 본성에 부합하고 국가발전에 토대가 된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이다.

(3) 자유경쟁, 시장 존중, 경제활동 간섭 최소화 ⇔ 계획경제, 민간경제활동 통제

자유민주주의는 자유경쟁 시장을 존중하고 국민의 경제활동에 대한 국가의 간섭을 최소화하는 사상이다.

자유시장경제체제란, 자유민주주의의 경제적 측면인데 우선 경제적 자유권을 부여하는 체제이다.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체제는 재산권을 보호하고,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여 자기가 원하는 직업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기업 만드는 것을 장려하고 물건을 생산하는 기업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며 경제활동의 자유를 보장한다.

자유시장경제체제는 기업들이 생산한 제품을 팔고 고객들이 그 상품을 구입하는 시장의 자동조절기능을 신뢰한다. 정부는 시장이 실패하거나 공익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통제를 가해야 하지만 그 간섭을 최소화한다는 입장이다.

학생들 간 성적 차이가 생기듯, 자율경쟁 경제체제로 하면 부자와 가난한 자의 빈부격차가 생기기 마련이다. 자유민주주의체제는 이러한 빈부격차를 불가피하고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며, 빈곤층에 대해 복지제도, 취업제도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빈부격차를 완화하는 방법을 강구한다.

사회주의는 국민의 경제활동을 국가의 계획에 따라 왜곡하고 보편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경제주체들의 활동을 통제하는 사상이다.

사회주의는 국민의 경제활동을 자유롭게 놔두지 않는다. 토지, 기업 등 국내 모든 생산 수단들을 국가가 소유하며, 개인의 소유를 극히 제한한다. 정부는 토지, 기업 등 국가생산 수단을 장악하고 계획경제에 따라 생산, 소비하도록 한다. 개인은 토지를 소유하거나 기업을 소유, 경영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일부 허용하더라도 강하게 통제하기 때문에 생산성이 극히 저조하다.

사회주의에서는 개인의 직업선택도 국가가 결정한다. 그러므로 개인의 자유가 크게 침해되고 개인의 능력과 선호를 고려하지 않는 인적자원의 불합리한 배분으로 인해 국가 경제 역량이 크게 저하된다.

본 내용은 구국제자훈련원에서 출간한 <애국 시민 필독 교재 2: 대한민국은 지금 체제 전쟁 중> 일부를 발췌했다. 애국 시민 필독 교재 시리즈는 도서출판 대추나무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032-421-5128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