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지금 느슨한 형태의 체제 전쟁, 체제 줄다리기 중이다.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허물고 사회주의 체제로 바꾸려 한다. 문정권은 친북, 친중으로 대한민국을 끌고 가면서 한미, 한일 자유민주주의 체제 동맹관계를 허물려 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국민의 상당수는 아직도 문정권의 실체와 자유민주주의 체제 허물기 작업에 대해 깨닫지 못하고 있다. 너무나 오랫동안 좌경적 분위기에 젖어온 데다 대부분의 언론이 선전·선동을 하기 때문이다. 진짜 위기이다. 심각한 위기이다.
대한민국 앞에 닥친 체제 위기를 극복하려면, 우리 국민이 다 함께 "체제 위기다"라고 외쳐야 한다. 그러려면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주사파가 끌고 가려고 하는 사회주의 체제가 어떻게 다른지, 어떤 것이 더 좋은지 알아야 한다. 이를 위해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사회주의 체제의 특징을 10가지 기준으로 비교해 보았다.
자유민주주의가 얼마나 고귀한 체제인지, 사회주의의 선전과 선동과 달리 얼마나 문제가 많은 체제인지 깨닫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자유애국 국민들도 읽고 잠자는 국민들을 깨우는 능력을 갖추기를 바란다. 나아가 체제 위기를 느끼지 못하는 분들에게 읽기를 권해, 체제 위기를 깨닫고 체제 줄다리기 선수로 나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3.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는 어떻게 다른가?
우리나라의 사회주의 세력의 특성에 따라서, 이들이 갖는 사회주의 사상을 자유민주주의 사상과 비교해 보자.
자유민주주의는 '인간의 존엄성'과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사상이다.
자유민주주의는 '인간은 존엄하고 귀한 존재'라는 관념에 기초하고 있다. '인간의 존엄성' 관념은 성경에 뿌리를 두고 있고, 우리 헌법에도 규정되어 있다. 이 '인간의 존엄성' 관념에 따라, 자유권 등 다양한 권리가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한 행복추구권, 생명권, 신체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학문의 자유, 신앙의 자유, 양심의 자유 등 열거한 국민의 권리는 헌법이 국민 개개인에게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해 부여한 것이다. 이러한 국민의 권리는 하나님이 존엄한 인간에게 내려준 천부인권이며, 그 어떤 권력도 그 자유권의 본질을 침해할 수 없다는 관념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자유민주주의 체제 속에서 개인의 창의성이 발현된다. 내 마음대로 생각할 자유, 내 마음대로 사람을 만나 대화할 자유, 내가 새로운 경험하기 위해 어느 곳이든 여행할 자유, 내가 좋아하는 주제로 공부할 자유, 내가 좋아하는 직업을 가질 자유 등을 가질 수 있을 때, 비로소 창의성이 발현되는 것이다. 미국이 초강대국, 세계 최고의 경제 대국이 된 것은 바로 개인의 창의성이 발현되도록 허용해주기 때문이다. 에디슨이 999번의 실패를 거듭하면서도 전기를 발명할 수 있었던 것은 창의성을 제약하지 않는 사회였기 때문이다. 스마트폰의 세계를 연 애플사의 스티브 잡스도 창의성을 제약하는 사회였다면 존재할 수 없었다.
사회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창의성을 무시하고 획일적인 평등과 집단적 통제만을 강조하는 사상이다.
사회주의는 유물론에 따라 인간도 동물의 하나로 보고 '영적 존재'임을 부정하며, '인간의 존엄성'을 부인한다.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천부인권이라는 관념도 없다. 왜냐하면 사회주의에서는 신의 존재를 부정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자유민주주의 헌법에서 규정한 개인의 자유권을 부정하며, 인간의 창의성도 무시한다. 신체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는 물론 거주이전의 자유도 제한된다. 신앙의 자유가 금지되며, 양심의 자유, 학문의 자유도 통제된다. 북한과 같은 획일적 평등과 집단통제가 작동되는 사회, 억압받는 독재사회에서는 개인의 창의성이 발현되지 않는다. 개인의 창의성이 발현되지 않으면 국가 경제는 발전하지 못하며, 빈곤의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없다.
북한의 통치 사상인 '주체사상'은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고, 모든 것을 결정한다"라고 규정한다. 북한은 주체사상을 '인간중심철학'이라고 하여 마치 인간존중 정신에 입각한 것처럼 선전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인간말살 사상이다. 왜냐? 주체사상에서 말하는 사람, 인간이란 자신이 혁명의 주체라는 것을 깨닫는 '혁명적 인간'을 말하고, 이러한 '혁명적 인간'이 되려면 수령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주체사상의 핵심은 결국 '수령중심주의'이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라는 수령의 인도를 받은 '혁명적 인간'들이 사는 나라가 바로 북한이다. 탈북자들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탈북하기도 하지만 억압을 벗어나 자유를 찾고 싶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이다. 인간이 가장 원하는 것은 억압과 학대로부터 자유를 누리는 것이다.
자유민주주의는 개인주의에 바탕하고, 사회주의는 집단주의에 바탕을 둔다.
개인주의는 모든 국민 개개인의 가치와 의견을 존중하고 개인의 자유권을 존중하는 사상이다. 개인주의라고 하면 이기주의라고 잘못 알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이기주의는 자기의 이익만 찾고 의무와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다. 이에 반해 개인주의는 자신의 가치도 존중하지만, 타인의 가치도 존중하는 정신이다. 즉 자신도 귀하게 여기지만 남도 귀하게 여기고 배려하는 정신이다. 개인주의는 자신이 살아가는 사회와 국가에 대해서도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 애국정신까지 갖는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고 남을 배려하거나 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자유민주주의의 토대인 개인주의 정신을 이기주의로 잘못 이해하는 탓이다.
집단주의는 집단의 이익과 집단행동을 중시하며, 집단을 위해서 개인은 무시되는 사회를 말한다. 집단주의는 국가에 적용하면 전체주의국가가 되는 것이다. 독일의 히틀러 등은 극우 전체주의국가이고, 소련, 북한 등 공산주의 국가들은 극좌 전체주의국가에 해당한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전형적인 집단주의체제, 전체주의체제 모습을 보이는 것이 북한이다. 북한은 국민 개개인의 의사와 자유권은 철저히 무시되며, 20만여 명에 달하는 정치범수용소, 수시로 자행되는 공개총살 등이 이를 증명한다. 북한은 오로지 김일성-김정일-김정은 지배자 한 사람을 위해 전체 주민들의 희생과 복종을 강요하는 체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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