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의 바른 판단,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지키는 가장 큰 동력”

유권자 각성만이 대한민국 살린다(1)-구국제자훈련원 저

지금 대한민국은 체제 전쟁, 체제 줄다리기 중이다. 한 팀은 자유민주주의를 허물고 사회주의 체제로 끌고 가려는 팀이고, 다른 한 팀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려는 팀이다. 사회주의 체제로 가는 줄은 문재인 정권과 좌익세력이 앞장서 당기고 있고, 뒤에는 북한과 중국 등 공산주의 국가들이 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가는 줄은 우익정당과 애국시민세력이 당기고, 뒤에는 미국, 일본, 유럽 등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선진국이 있다. 어느 팀이 이길 것인가.

현재 문재인 정권이 강력하게 사회주의로 가는 줄을 당기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팀이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다. 문정권이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 언론권력 등을 통해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법과 제도를 변혁하고, 이러한 조치에 국민들이 반발하지 못하도록 선전·선동하거나 반대세력을 무력화시키기 때문이다.

우리 국민들의 다수는 자유민주주의를 좋아하고 북한과 같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를 싫어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 팀이 승리할 경우, 우리 앞에 나타날 사회주의 체제는 어떤 모습일까?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유럽 국가들의 사회민주주의(사민주의)? 아닐 것이다. 북한과 같은 극단적 사회주의일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권을 주도하는 사회주의 세력의 주류는 김일성주의를 추종했던 주사파(주체사상파)로서 현재 북한과 긴밀히 연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자유민주주의를 좋아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싫어하는 국민들은 모두 나서서 자유민주주의 팀으로 와서 힘껏 줄을 당겨야 한다. 이러한 애국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대한민국 앞에 놓인 체제 위기의 실상, 반체제 세력의 위험성을 깊이 깨달아야 한다. 이를 위해 '애국시민 필독 교재' 시리즈를 출간하게 되었다. 자유애국 국민들이 체제 줄다리기의 실상을 깨닫는 데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고영주 변호사의 호소

고영주 변호사는 1980년대 초반 초임검사 시절부터 검사장으로 퇴직할 때까지 28년 동안 간첩과 좌익사범을 수사했던 최고의 전문 공안검사 출신이다. 그는 2013년 어느 애국단체 행사에서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는 발언을 해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고발을 당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분이다. 그는 2020년 1월 13일 국민혁명선거학교 개회사에서 이렇게 말했다.

"저는 7년 전 2013년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며,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이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말했다. 당시 많은 사람이 '설마'했지만 이제야 많은 사람이 이에 동의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이 좌경이념과 좌익세력, 좌익의 전략전술에 대해 제대로 알았다면 문재인의 정체를 오래전에 깨달았을 것이다."

고 변호사는 지난 4월 15일 21대 총선에 대해 "이번 선거는 국민들이 피를 흘리지 않고 우리나라의 공산화를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했다. 그는 "이번 총선에서 우파가 다수를 점하지 못하면 앞으로 공산화를 막기 위해 피를 흘리고 투쟁해야 할 것"이라며, "따라서 이번 선거는 죽을 각오를 하고 애국 국민들이 덤벼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렇듯, 고영주 변호사의 경종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 위기가 문 앞에 다가왔음을 의미한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지켜지느냐, 아니면 사회주의(또는 공산주의)로 가느냐 갈림길에 서 있기 때문이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키는 힘은 선거에서 유권자 각성밖에 없다. 무력으로 쿠데타를 일으킬 수 없다. 자유민주주의 헌법에 의한 방법인 선거를 통해 하는 것이 가장 좋다. 피를 흘리지 않고 나라를 바로잡는 길이다. 유권자 각성이야말로 대한민국을 살리는 풀뿌리 자유민주주의 수호운동의 가장 큰 동력이다.

유권자란?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대한민국의 주인은 바로 국민이라는 뜻이다. 국민은 대한민국의 주권자이며, 선거에서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을 선출하는 투표권을 통해 주권을 행사한다.

유권자란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유권자야말로 대한민국의 실질적인 주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다.

한 가정의 가장이 잘못 판단하면 집안 망하고 회사의 대표가 잘못 판단하면 회사가 망하듯이, 유권자들이 잘못된 지도자를 선출하면 나라 자체가 파멸로 갈 수 있다.

독일 국민들은 히틀러를 애국자로 잘못 판단해 나치당을 지지하고 급기야는 1933년 히틀러를 총통으로 선출하는 잘못으로 인해 인류 역사상 씻을 수 없는 큰 죄를 지었다. 이러한 독일의 역사적 사례를 통해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

공정선거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성패의 핵심

자유민주주의는 대의제로 운영되며, 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통령, 국회의원 등이 국가를 운영한다. 유권자들이 공짜 공약에 속아 잘못된 지도자를 선출하거나 정권이 부정선거를 자행하여 사악한 대표자들을 선출할 경우, 자유민주주의는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없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공정선거가 이루어져야 정상적으로 작동한다. 북한은 선거를 하기는 하지만 투표율 100%, 찬성률 100%이다. 이것은 선거가 아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파괴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선 자유로운 선거 분위기, 공정한 선거법, 선관위의 투·개표의 공정한 관리 등 공정선거를 위한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유권자들은 선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올바른 판단력으로 투표권을 행사해야 한다. 유권자들은 정권의 선거부정 감시활동을 활발히 해 유권자의 의사 왜곡을 막아야 한다. 선거후 선거소송이 제기되었을 때 법원이 공정하게 심판해야 한다. 만약 판사가 정치적, 사상적 성향으로 불공정하게 재판해서는 안 된다.

유권자 운동은 부정선거 여지를 막고 공정선거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다.

본 내용은 구국제자훈련원에서 출간한 <애국 시민 필독 교재 1: 유권자 각성만이 대한민국 살린다> 중 일부를 발췌했다. 애국 시민 필독 교재 시리즈는 도서출판 대추나무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032-421-5128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