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학 대표 ©뉴시스
최근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밝힌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대한민국의 정치·문화·사회, 자유민주주의, 세계인권선언을 북한 인민에게 알리는 게 그렇게 잘못인 것이냐”고 말했다.
10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박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위해 서울경찰청에 출석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또 그는 “내가 감옥에 가면 동지들이 계속해서 대북전단을 날릴 것”이라고도 했다고 한다.
박 대표는 지난달 30일 “제18회 ‘북한자유주간’을 기념해 행동하는 탈북자들의 전위대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예고한 대로 4월 25일부터 29일 사이 DMZ와 인접한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에서 2차에 걸쳐 대북전단 50만장, 소책자 500권, 1$ 지폐 5000장을 10개의 대형애드벌룬을 이용해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고 밝혔다.
이에 박 대표는 소위 대북전단금지법(개정 남북관계발전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5일 그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대북전단금지법(개정 남북관계발전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이나 전단 살포 등 남북합의서를 위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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