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형제자매 유류분 위헌"헌재는 이날 형제자매의 최소 상속분을 법정상속분의 3분의 1로 규정한 민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또한 배우자와 직계비속의 법정상속분을 정한 조항에서 상실사유를 두지 않은 점, 유류분 산정 시 기여분을 반영하지 않은 점 등에 대해서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