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폐쇄 쉽도록 법 개정 추진한다앞으로 대학이 법을 위반하고도 교육부 장관의 시정·이행 명령을 3차례 이상 위반할 경우 학교 폐쇄가 가능해 진다. 교육부는 학교폐쇄가 가능한 교육부 장관의 명령 위반 횟수를 3회 이상으로 명확히 하기 위해 고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