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해산 결정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정당의 존립 문제에 대해 우리 사회가 용인할 수 있는 기준이 어디까지인지를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반면 국민의 선택에 의해 구성된 정당을 남북분단이라는 특수성을 내세워 인위적으로 해산시킴으로써 다양성에 기초한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했다는 비판을 피하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민주주의'와 '법..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청구 사건일지
▲ 2013.8.28 = 국정원, 내란음모 혐의로 이석기 진보당 의원실 등 압수수색 ▲ 9.4 =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 국회에서 가결 ▲ 9.5 = 수원지법, 이석기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 9.6 = 법무부, 정당해산 심판 청구 검토 TF 구성 ▲ 9.13 = 국정원, 이석기 의원 검찰 송치.. 
헌재,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청구 '오늘 결정'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여부가 오늘 결정된다. 헌법재판소는 19일 오전 10시 법무부가 진보당을 상대로 제기한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 사건에 대한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헌재가 정당 해산을 결정하려면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위헌) 의견이 필요하다. 만약 정당해산이 결정되면 효력은 즉시 발생한다. 헌재는 또 이날 선고에서 진보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의원직 상실 여..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선고 대비 '총집결'
통합진보당은 19일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 심판 선고일을 맞아 전 당원이 저지 운동에 나선다. 진보당은 이날 오전 9시20분 헌재 앞에서 당 소속 국회의원단과 광역시도당 위원장단 기자회견을 갖고 강제해산을 강력 반대하는 한편 강제해산 선고 시 강력 투쟁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할 예정이다. 오전 10시 헌재 결과가 나온 직후에도 같은 자리에서 선고 결과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힌.. 
진보당, 헌재심판 앞두고 비상체제로
헌정 사상 첫 정부가 낸 정당해산심판을 앞두고 통합진보당은 비상체제로 전환했다. 통합진보당은 17일 국회에서 최고위원·의원단 긴급 연석회의를 열고 헌법재판소 정당해산 판결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며 대책마련에 나섰다. 긴급 연석회의에서 이정의 당 대표는 "우리 사회 민주주의 수준을 가늠할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통합진보당 운명 19일 갈린다
통합진보당의 운명이 19일 결정된다. 헌정 사상 첫 정부의 정당해산 청구가 이뤄진지 1년 1개월 만이다. 헌재는 정당해산심판 선고기일을 19일 오전 10시로 확정해 심판 청구인인 법무부와 피청구인인 진보당에 통보했다고 17일 밝혔다... 통진당 "당 해산심판 원칙 충족 안돼"
통합진보당은 15일 당 해산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 심판 숙고를 요구했다. 홍성규 대변인은 이날 강일원 헌법재판관의 베니스위원회 헌법재판공동위원장 선출 관련 브리핑을 통해 "우리 헌법재판소의 높아진 국제적 위상을 반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진보당 창당으로 돌아본 진보정당의 현재
정의당은 21일로 창당 2년을 맞았다. 지난 2012년 4.11총선 이후 총선 비례대표 후보 부정선거 논란이 불거지면서 통합진보당에서 탈당한 소속 의원 7명으로 시작됐다. 이날 정의당 천호선 대표는 국회에서 상무위원회를 열고 "야권에서 혁신경쟁을 일으켜 정권교체의 희망을 만들어 낼 것"이라며 "대한민국 진보정치를, 야권을 이대로 놔둘수 없다. 진보의 혁신을 통해 진보를 더 크게 재편하는.. 
[6.4지방선거] 선거 하루 앞두고 진보당후보 사퇴에 쟁점
6.4지방선거를 이틀 앞둔 2일, 여야는 접전지역을 돌며 총력전을 벌였다. 여당은 안정적 국정운영과 국가개조를 위한 지지를 요청했고 야당은 세월호 심판론을 앞세운 정권심판을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초박빙지역으로 판단되는 경기도와 강원도를 잇따라 방문했다. 이완구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 서청원ㆍ최경환 의원, 윤상현 사무총장 등은 경기도 수원시 지동시장 앞 광장에서 현장 선대위 .. [200자 기사]헌재, 내란음모 수사기록 채택...진보당 해산심판 증거로 사용
헌법재판소는 11일 열린 정당해산심판사건에 대한 3차 변론에서 내란음모 사건과 관련된 수사·재판기록을 헌재로 보내달라는 법무부의 문서송부촉탁이 헌법재판소법 등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 통합진보당이 낸 이의 신청을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했다. .. 
이정희 "지방선거 역대최대규모 후보 출마"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가 16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역대 최대규모 후보를 출마시키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신년기자회견을 열어 "진보당은 우리 민중을 믿고 이번 지방선거에 역대 최대 규모의 후보를 출마시키겠다"고 말했다. 그는 "박근혜정권은 아예 진보당의 지방선거 출마 자체를 막으려고 정당활동정지가처분신청까지 했지만 노동자 농민 서민들이 진보당 풀뿌리 정치.. 이석기 4차 공판…RO증거사진 놓고 공방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 4차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단은 이른바 지하혁명조직 'RO' 증거사진의 위변조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18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변호인단은 검찰 측 증인으로 나온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인 이모씨를 상대로 RO사진의 위변조 가능성을 집중 추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