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김건희·채상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 등 야당이 강행처리한 3개 법안에 대해 "반헙법적이고 위법적인 법안"이라며 "이런 법안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는 의무이자 책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같이 거부권 행사 의사를 밝히면서도 시점에 대해선 "아직 좀 시일이 남아있다"고 했다... 
야당, 김건희·채상병 특검법 및 지역화폐법 단독 처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서 11일 야당이 김건희·채상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들이 안건으로 상정되어 대체토론이 진행되었으나, 여야 간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야당 주도로 표결이 이루어졌다. 여야는 특검법안의 핵심 쟁점인 특검 추천 권한과 수사 대상 등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민주당, 수사 대상 확대한 ‘채 상병 특검법’ 세 번째 발의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8일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구명 로비 사건 관계자인 이종호 블랙펄인베스트먼트 전 대표 등을 수사 대상으로 추가 명시한 '채 상병 특검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인한 세 번째 발의다... 
8월 국회도 ‘극한 대립’ 예고… 여야 간 협치 실종
더불어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 시작과 동시에 '노란봉투법' 강행 처리를 예고했다. 이 법안은 파업 노조원을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로부터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미 한 차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받은 바 있어,.. 
민주당, 채상병 특검법 부결 대비 ‘상설특검’ 활용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의 국회 재의결 부결 가능성에 대비해 '상설특검' 활용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상설특검은 이미 제정된 법에 따라 운영되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대통령실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VIP 언급 구명 로비 의혹 전면 부인"
대통령실이 10일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하여 제기된 의혹에 대해 강력히 부인하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자인 이모씨가 VIP를 언급하며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의 구명 로비를 했다는 의혹에 대한 반박이다... 
윤 대통령,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취임 15번째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취임 후 15번째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참석차 순방에 나선 터라 전자 결재 방식으로 재가가 이루어졌다. 이날 윤 대통령은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민주당, 11일 본회의 개의 요구… ‘방송4법’ 처리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1일 국회 본회의 개의를 요구하고 '방송4법' 등 주요 법안 처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여야 간 7월 임시회 의사일정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민주당이 독자적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22대 국회, 채상병 특검법 갈등으로 파행 지속
22대 국회가 더불어민주당의 채상병 특검법 강행 처리와 국민의힘의 반발로 인해 또다시 파행 상태에 빠졌다. 이는 21대 국회에서 반복되었던 '야당의 입법 독주 → 여당의 거부권 행사 건의 → 대통령 거부권 행사 → 재의결' 패턴이 22대 국회에서도 재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동훈 전 위원장 “민주당 검사 탄핵안은 권력형 무고”
한 전 위원장은 민주당의 행보에 대해 "이재명 대표가 유죄 판결을 받을 것이라는 현실을 인정하고, 검사를 탄핵함으로써 유죄 판결 이후 판사를 탄핵할 빌드업이자 판사를 겁박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소환제 도입을 진지하게 검토해볼 만한 때라고 주장했다... 여야, 채상병 특검법 등 쟁점 법안 놓고 정면충돌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7월 4일까지인 6월 국회에서 이들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를 '정쟁용'이라고 규정하고, 본회의에서 강행 통과될 경우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 ‘채상병 사망사건’ 특검·국정조사 병행 추진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되기 전 다음 주 본회의를 열어 채상병 특검법을 처리할 계획이다. 한민수 대변인은 26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후 브리핑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특검법을 조건부 수용한 데 대해 현재 상정된 해병대원 특검법을 수용할 것을 당 지도부가 촉구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