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 참여재판 배제국정원 직원들이 다수 연루된 '간첩 증거조작 사건'의 재판부가 국정원 협조자로 불리는 조선족 김모(62)씨의 참여재판신청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부장판사 김우수)는 3일 열린 간첩 증거조작 사건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의 합의를 거쳐 김씨의 참여재판신청을 배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수의 피고인이 참여재판을 희망하지 않고 관련자 추가기소 가능성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