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21일 종교인소득 중 비과세소득인 종교활동비를 종교단체의 지급명세서 제출 항목에 추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안을 추가 입법예고한 가운데, 한국교회가 극도로 반발하고 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와 한국기독교연합.. 
'내수 활성화 총력'…고속철 조기예약 '반값'·금요일 '조기퇴근' 유도
정부가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해 매월 1회 ‘가족과 함께하는 날’을 정하고 조기퇴근을 유도하는 유연근무제 도입을 추진한다. 또 올해 봄 여행주간을 이틀 확대하고 서해금빛열차 등 5대 관광열차에 대한 주중 요금을 30% 할인하기로 했다. 고속철도(KTX·SRT)는 25일전 예약시 운임을 최대 50%, 15일전 예약시 최대 30% 할인해주며 경차 유류세 환급 한도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 
정부, 北 개인 40명·단체 30개 '금융제재'…해운통제도 강화
정부가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책임이 있는 북한 개인 40명과 단체 30개에 대해 금융제재를 취하기로 했다. 또 북한에 기항했던 제3국 선박의 국내 입항을 금지하는 등 해운 통제도 대폭 강화한다.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북한 관련 금융제재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우리 정부의 독자적 대북제재 조치’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북한 .. 
보육교사 자격 국가고시로 전환추진
정부와 새누리당은 27일 최근 논란이 된 어린이집 원아 폭행 근절대책과 관련해 보육교사 자격을 강화하는 방안들을 마련했다. 이들은 논의된 방안들 중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2월 중 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상정한다.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새누리당 아동학대근절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당정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대책을 논의했다. 복지부가 간담회에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우수한 보육.. 
외교원 "세계 核리더십 구상 추진해야"
정부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핵 비확산, 핵 안보 강화를 위한 구상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한미 원자력 협정에 있어 양국이 각자의 원자력 강점을 살리고 약점을 보완해 윈윈할 수 있는 원자력협력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전봉근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안보통일연구부장은 8일 '한국 핵정책과 핵 리더십 구상' 보고서에서 "동북아와 세계 차원에서 세계평화와 번영을.. 
정부부처․당․청 의사소통 문제있나
정부가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 담은 사학연금과 군인연금 개혁에 대한 입장을 하루만에 뒤집었다. 새누리당이 대표적 공적연금인 공무원 연금개혁을 연내 추진하는 가운데 정부가 다른 공적 연금인 사학연금과 군인연금 개혁방침을 밝히면서 오히려 하나도 되는게 없을 수 있다는 우려에 크게 반발한 탓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당청간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는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23일 "군인.. 防産비리 정부 합동수사단 이르면 금주 출범
정부가 조만간 '방위산업 비리 합동수사단'을 출범, 방산 비리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나설 전망이다. 18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대검찰청 반부패부는 국방부 검찰단, 경찰, 감사원, 국세청 등과 함께 이르면 이번주 후반 합수단을 구성,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 
오늘 '세월호 3법' 국무회의 상정
정부가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제로 국무회의를 여는 가운데 세월호 3법을 심의.의결한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유병언법),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볍법 제정안'(세월호 특별법), 정부조직법 개정안으로 구성된 세월호 3법은 이날 의결되면 다음날인 19일 공포된다.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유병언법은 공포 즉.. 당정, 해양경찰 해체방침 재확인
정부와 여당은 22일 해양경찰청 해체를 기본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과 관련해, 해경에 증거와 신병 확보 등의 '초동수사대응권'만을 남기고 나머지 모든 수사권은 육상경찰에 넘기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따라서 해경 기능을 대신할 해양안전본부가 이 권한을 갖게된다. 당초 해경의 모든 수사권을 육상경찰에 넘기기로 한 정부안에서 일부 수정된 안이다. 해경과 소방방재청은 국가안전처 산하의 해양안전본.. 
국가채무 연간 이자만 38.5조원
정부가 국채 발행 등으로 내년에 지급해야 하는 이자가 38조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이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채 및 지방채, 공공기관 및 통안증권에 대한 이자비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들 채권 발행으로 내년에 지급해야 하는 이자비용이 38조505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국민 1인당 76만원을 부.. 광주교육청, 시중은행서 100억 긴급 대출
정부의 교부금 늑장 집행으로 시·도교육청의 재정난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교육청이 운용비 부족을 이유로 시중은행으로부터 100억원을 긴급 대출했다. 시교육청은 10일 "중앙정부 교부금이 제때 내려오지 않아 가용재원이 바닥남에 따라 금고은행인 농협으로부터 100억원을 일시 차입했다"고 밝혔다. .. 정부, '5조원+알파' 투입해 '미니부양'
정부가 5조원 이상을 투입한 미니부양책을 내놓았다. 소비 활성화와 관광객 편의를 위해 시내면세점을 확대 기업이 엔저(低)를 활용해 설비 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관세 감면율을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자금 지원도 3조5000억원 확대하는게 주 내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