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5일, 서울고등법원 행정11-1부(부장판사 최수환 윤종구 김우수)는 학교법인 휘문의숙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16일 상고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 “배재 전통 계승해 최고 명문 자사고로 자리매김하겠습니다”
138년 역사와 전통, 경쟁력과 성장 잠재력을 갖춘 명문 자사고로서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배재고등학교의 제23대 교장으로 이효준 교장이 선임돼, 지난 3월 1일부터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1885년 아펜젤러 선교사가 입국한 그해 6월 시작하여, 1886년 고종 황제가 ‘배재학당’이라는 학교명을 하사한 이래 오늘에 이른 배재고등학교는 국내 최초의 명문사학으로, 긴 세월 시대를 이끈 기독.. 혁신학교·인권조례·자사고… 교육감따라 곳곳 충돌
19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이번 교육감 선거 결과 '보수'로 분류되는 당선자는 17명 중 8명이다. 당초 '14대 3'이었던 진보·보수 구도가 '9대 8로' 균형이 맞춰지면서 이전과 다른 충돌이 감지된다... 법원 “서울교육청 자사고 취소 위법”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훈)는 18일 배재고의 학교법인 배재학당과 세화고의 학교법인 일주·세화학원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안산동산고의 자사고(自私高) 폐지는 교육 하향평준화를 위한 희생의 강요이다"
이 학교는 1995년 안산동산교회를 중심으로 세워진 학교로, 그 동안 학업과 신앙을 매체시킨 성공적인 학교로 발돋움 해왔다. 그 후 김대중 정부 시절 정부차원에서, 학교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학교를 운영하도록 추진한 자율형 사립고가 허락되면서, 2009년에 자사고로 전환하였다...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교육을 정치적 이념으로 몰아가면 안 된다
최근 지방 교육청이 자율형사립고(이하 자사고)의 평가 커트라인을 갑자기 높이면서, 재지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여, 학부모들과 학생들을 분노케 하고, 국민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고 있다... 작년 수능 국·영·수 상위 10개교에 일반고는 1곳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국어·영어·수학 상위 10개 학교중 일반고교는 한 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들에게 제출한 '2015학년도 수능 결과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어·영어·수학에서 1∼2등급 비율이 높은 상위 10개 고등학교에 일반고는 충남 공주시에 있는 한일고만 4위(73.1%)에 이름을 올렸고 나머지 9개교는.. 지정취소 위기 4개 자사고, 청문 거부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 운영성과 평가 결과, 기준 점수에 미달해 청문 대상으로 지정된 4개교가 청문을 거부하기로 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2일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 결과, 대상학교 11개교 가운데 경문고등학교·미림여자고등학교·세화여자고등학교·장훈고등학교 등 4개교가 기준점수 60점에 미달했다고 밝혔다. 서울자율형사립고교장연합회는 29일 오후 2시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내년부터 자사고 지정취소시 교육장관 사전동의 필요
내년부터 특성화중, 특수목적고, 자율형 사립고를 지정하거나 지정 취소할 때는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일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교육감이 특성화중, 특수목적고, 자사고의 지정 또는 지정 취소 시 거쳐야하는 교육부장관의 '사전 협의'를 '동의'로 명확히 했다... 교육부-서울교육청 자사고 대립..대법원 결론날 듯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이 17일 '2014년 자사고 행정처분 시정명령에 대한 입장 알림'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교육부에 발송하고 교육부가 내린 시정명령에 대한 거부입장을 나타냈다. 시교육청은 '공문을 통해 교육감 재량권 일탈·남용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도 위반된다'는 교육부의 지적을 반박했다. 공문을 통해 서울시교육청은 "평가 진행 중 미비점을 수정·보완해 종합평가를 실시했다"며 .. 교육부 "서울자사고 지정취소에…시정명령"
교육부가 서울시교육청의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지정취소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리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다.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이 6개 자사고를 지정취소한 것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교육부의 시정명령에 따라 서울시교육감은 지정 취소 자사고에 대한 취소 처분을 즉시 취소하고 그 결과를 다음달 17일까지 교육부에 보고해야 한다.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이 이미 평가.. 경희·배재·세화·우신·이대부속·중앙高 자사고 지정취소
경희고등학교, 배재고등학교, 세화고등학교, 우신고등학교, 이대부속고등학교, 중앙고등학교 등 6개 자율형사립고등학교가 지정취소됐다. 지정취소 대상에 올랐던 숭문고등학교와 신일고등학교는 학생선발권을 포기해 지정취소가 2년 유예됐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31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자사고 평가에서 기준 점수에 미달된 8개교 중 6개교에 대한 지정 취소를 확정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