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는 이날 선고에서 이 대표의 무죄를 선고하며, 증인과의 통화 당시 구체적인 증언 내용이 정해지지 않았고, 해당 증언이 거짓이라는 것을 이 대표가 인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한 통화 내용만으로는 위증 교사의 고의성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표, 당대표 연임 100일 만에 ‘최대 위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당 대표직 연임 100일을 맞는 시점에서 정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고비를 맞이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는 25일 오후 2시,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된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번 재판은 이 대표가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당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법원,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중계 불허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21일 "관련되는 법익과 사건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해 판결 선고 촬영·중계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한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도 이달 15일 판결 선고를 중계하지 않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