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MI, 제4이동통신 적격심사 통과
    한국모바일인터넷(KMI)이 제4이동통신 사업권 허가 적격심사를 통과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는 최근 KMI에 제4이통 허가신청 적격심사 통과를 통보했다. 이는 본심사에 앞서 허가신청에 결격 사유가 없는지 여부 등을 심사하는 것이다. 김주한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적격심사 여부는 별도의 발표 없이 신청사업자에게 개별 통보 한다"며 "이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본심사에 ..
  • 방통위 보조금 조사…"영업정지 등 제재"
    이동통신3사의 불법보조금 지급에 대한 1000억원의 과징금에도 불구하고 단말기 보조금 시장에서의 과열경쟁이 재발하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방통위는 27일 이동통신사업자의 불법적 단말기보조금 지급 여부에 대한 사실조사를 통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위반사업자 과징금 부과, 과열 주도 사업자에 대한 선별적 영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가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