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보안관찰법은 악법" 아시아인권위 성명아시아 인권위원회가 한국의 보안관찰법에 대해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악법이라며 없어져야 한다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아시아 인권위는 지난 24일 '한국: 다른 생각이나 이념을 가진 것에 대한 무제한적 처벌'이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보안관찰법의 비인권적인 내용과 적용사례를 소개하며 이 법의 철폐를 강력하게 권유하고 나선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정상추(정의와 상식을 추구하는 시민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