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性)범죄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피고인들이 재판 중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 등으로 항소심에서 감형돼 석방되는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9부(황한식 부장판사)는 알고 지내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강간)로 기소된 최모(39)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체육관을 운영하는 최 씨는 지난해 11월.. 
성직자 '성범죄' 다른 전문직종 비해 높아
성직자들의 성범죄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박남춘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아 공개한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 5년 동안 성범죄로 처벌받은 성직자는 모두 464명으로, 이는 다른 전문직종보다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성범죄 교사·교수 교단서 영원히 퇴출
앞으로 성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초중고교 교사는 물론 대학 교수·강사도 교단에서 영원히 퇴출된다.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교원자격도 박탈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성범죄 교원 교직 배제 및 징계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여성 직장인 '절반 이상' 직장서 '성추행·성희롱' 경험
여성 직장인 절반 이상이 직장생활을 하면서 성희롱이나 성추행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밝혀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www.saramin.co.kr)이 직장인 1,311명을 대상으로 '직장생활 중 성희롱, 성추행 당한 경험 여부'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27.3%가 '있다'고 답했다. 특히 '여성'의 경우 절반이 넘는 56.4%가 '있다'고 답해 '남성'(8.8%.. 
'아동·청소년 성폭행범' 절반 이상이 징역 5년 미만
최근 5년간 아동·청소년 성폭행범의 절반이 넘는 56%가 법정형 하한(5년 이상)보다 낮은 형을 선고받았다. 또 미성년자 성폭행범에 대한 집행유예 비율도 2007년 30.4%에서 2012년에는 42%로 오히려 증가했다. 여성가족부는 13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의뢰해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유죄 판결이 확정된'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7013건(가해자 기준)에 대한 발생 추세와.. 
정부, 성폭력·학교폭력 근절 예산 '대폭 증액'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5.3% 증가한 342조5000억원으로 편성한 가운데 성폭력과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예산을 대폭 증액했다. 이는 '성폭력·학교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가 미진한 민생치안과 부족한 예산 등에 대한 지적을 염두한 것으로 보인다... 
성범죄, 근본적 대책 마련 절실‥사회문화적 인식 개선돼야
한국YWCA(회장 차경애)는 11일 ‘성범죄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통해 "정부 차원에서 발표되고 있는 약물치료나 가해자 엄벌주의는 개인의 기질만을 문제 삼은 일시적이며 국소적인 조치에 불과하다"며 근원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병욱 목사 성범죄 기독교공동대책위' 출범
전병욱 목사의 스캔들 대책 논의 및 홍대 새교회 개척을 반대하며, '"전병욱 목사 성범죄 기독교공동대책위원회'가 출범했다... 성매수 교사에 강간범 영어강사까지…무더기 적발
청소년 성매수 전과자가 초등학교 방과 후 교사로 재직하고 아동 성폭행 경력이 있는 사람이 태권도 학원을 운영하는 등 성범죄 전력자들이 교육기관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조치가 요구된다. 경찰청은 여성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국토해양부 등 부처와 합동으로 전국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27만 곳 종사자 139만여명의 성범죄 경력을 조회해 그 중 성범죄 전력자 27.. 정부, 내일 '미군범죄 대책' 관계부처 회의
주한미군의 잇따른 성범죄와 관련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관계부처 회의가 13일 오전 열린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아동 대상 성범죄 공소시효 폐지 서명 국회 제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12일 오후 4시 국회 1층 기자회견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아동대상 성범죄 공소시효 폐지’를 요구하는 국민 30만 명의 서명을 국회 법사위에 제출, 관련법안 18대 국회 통과를 촉구한다. .. 86세 교회 사역자 미성년자 성범죄 혐의 구속
조지아를 중심으로 동남부 지역에서 오랫동안 사역자로 활동해 온 86세의 남성이 미성년자 성범죄 혐의로 목요일 구속됐다고 AJC에서 보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