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n번방 방지법'을 포함한 방송통신발전기본법과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통과했다. 이들 개정안은 20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조주빈 첫 재판, 檢은 조주빈 14개 죄명 적용 기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는 이날 오전 10시20분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주빈 등 3명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디지털 성범죄’ 10대가 30% 차지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의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는 '부따' 강훈(19)을 비롯, 10대가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소지에 가담했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전문가들은 "10대를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성범죄물 소지와 구매 처벌 강화… 범죄수익 독립몰수제 도입
정부가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불거진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성범죄물 소지·구매까지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범죄수익은 유죄판결 전이라도 몰수할 방침이다... 
정부, 아동·청소년 성범죄도 '전자발찌' 부착 대상 추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강간 등의 범죄도 전자발찌 부착명령 대상 범죄로 추가된다. 정부는 17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유사강간죄, 장애인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추행죄, 아동·청소년 강간 등 상해·치상죄와 살인·치.. 
전문직 성범죄, '종교인' 1위…"법률 대책 마련 시급"
2010년부터 올해 11월까지 전문직 가운데 성폭력 범죄로 검거된 인원은 총 5,261명, 그 중 기독교 목회자를 포함한 '종교인'이 681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하 기윤실)은 "지난 15일 경찰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0년부터 올해 11월까지 전문직군별 성폭력범죄 검거인원 수는 종교인 681명, 의사 620명, 예술인 406명.. 
기윤실, 목회자 성범죄 방지 위한 일명 '전병욱-이동현법' 제안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하 기윤실)이 이번 라이즈업무브먼트 전 대표 이동현 목사 성범죄 사태를 계기로 종교인의 성폭력범죄의 가중처벌 및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제안했다... 
동성애와 모든 성적인 죄, 사탄학 성경에서는 ‘OK'
영국 기독교신문 크리스천포스트의 J. 매트 바버(J. Matt Barber)는 최근 "성적인 죄와 사탄학 성경의 '황금률'(Sexual Sin and the Satanic Bible's 'Golden Rule')이란 제목의 칼럼을 통하여, 성적인 죄를 포함한 모든 죄가 사단에서 온 것이며, 특히 동성애.. 
테러 당했던 佛'샤를리 에브도' 잡지 최신 만평, 익사한 난민꼬마 성범죄자로 묘사
무함마드를 비꼬는 만평을 실었다가 극단주의 무슬림들로부터 테러를 당했던 프랑스 잡지 '샤를리 에브도'가 익사한 채 바닷가로 떠밀려와 전 세계인들에게 슬픔을 줬던 난민 꼬마 쿠르디를 성범죄자로 묘사해 비난을 사고 있다. 샤를리 에브도는 최신호에서 지난해 9월 터키 해변에서 익사한 채 발견된 쿠르디(3)가 만일 살아서 성장했다면 어떤 모습이었을지를 그린 만평을 내보냈다. 만평 속에는.. 
올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20% 늘어
지난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개인 정보가 온라인상에 공개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전년보다 19.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성범죄를 포함한 다른 전과가 있는 가해자 비율은 59.2%에 달했다. 이는 여성가족부는 27일 발표한 2014년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의 범죄동향을 분석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분석결과를 보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 
새해부터 '부하 상대' 성범죄로 벌금형 받으면 '공직 퇴출'
새해부터는 공무원이 부하 직원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다가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공직에서 퇴출되는 등 처벌이 강화된다. 인사혁신처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인사 혁신을 위한 '공무원인재개발법'과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 3개 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공포안은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개정안은 비위 공무원들에 대한 처벌 근거를 강화.. 
법원, 性범죄자들 잇따라 '감형'…1심선 '실형' 항소심선 '집행유예'
성(性)범죄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피고인들이 재판 중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 등으로 항소심에서 감형돼 석방되는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9부(황한식 부장판사)는 알고 지내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강간)로 기소된 최모(39)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체육관을 운영하는 최 씨는 지난해 11월..
